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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4-05-22 16:59:20 | 글번호 : 396086 | 0  7857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대기업 상대 승소해도 중소기업 거덜나는 이유 첨부 이미지 : 1개

https://m.blog.naver.com/ucu66/223454782792?referrerCode=1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4 02:01:26:

댓글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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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4-05-22 17:05:48 원래 저런거 때문에 대기업 측에서 소송을 질질 끌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돈 떨어지면 알아서 합의할테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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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4-05-22 17:10:41 징벌적손해배상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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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4-05-22 17:05:48 원래 저런거 때문에 대기업 측에서 소송을 질질 끌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돈 떨어지면 알아서 합의할테니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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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 2024-05-22 17:10:41 징벌적손해배상ㅉㅉ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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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24-05-22 17:10:50 대한민국 진짜 여러모로 유사자본주의가 맞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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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24-05-22 17:23:45 좀 이런건 제도적 보완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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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24-05-22 17:51:08 고소 남발시키는 모욕죄같은 쓰레기 법좀 없애고 법관 증원해서 소송에 걸리는 시간 줄었으면 좋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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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24-05-22 17:52:52 법원 행정이 개판인것도 한몫하죠 지연된 정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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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24-05-22 17:57:36 엘지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소송전 벌인 사례가 있는데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미국 또한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상표권 침해 관련 문제는 빠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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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24-05-22 18:25:16 저렇게 남의 시간과 노력을 탈취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회사가 망할 수도 있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어쩌구 저쩌꾸..."이러면서 당장의 눈앞의 손실이 걱정돼서 대기업들 솜방망이 처벌로 봐주고 넘어갔죠. 몇십년째 저런 관행이 누적이 되었고, 결국 중소기업들은 갈수록 쪼그라드는 사업환경에 직원들 착취하고 쉬운 돈벌이만 하게 됩니다. 열심히 사업해서 상품 개발하면 뺏기는 행태가 수십년째 시장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누가 혁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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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24-05-22 18:29:23 8/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세게때려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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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24-05-22 18:49:40 네이버 카카오 같은 공룡 플랫폼 기업들도 중소기업에서 아이디어 참신한거 내서 서비스 만들면 바로바로 따라만들며 지금까지 왔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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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24-05-22 19:17:16 10/ 조금 과장하면 우리가 인수해줄까? 경쟁할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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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24-05-22 20:27:01 과거 삼성전자가 애니셀이라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망하게했던 게 생각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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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24-05-22 21:55:42 미국식 자본주의 빠는 사람 중에 징벌적 배상 빠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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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24-05-22 23:26:09 현대 한국사회는 지대를 극한으로 추구하면서 살아남은 상류층과 이들을 비호한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제도를 만들수가 없어요 제살 깎아먹는 짓을 왜 합니까 규제 만드는 꼬라지보면 답 나오잖아요 갈라파고스 만들어서 내수 착취하라고 해주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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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24-05-29 06:04:59 미국도 달성하지 못한 자본주의의 끝판왕이죠. 자본이 많으면 뭐든 되는 세상.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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