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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7-10 20:02:10 | 글번호 : 82135 | 0  2388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고영욱 특집] 미국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http://news.donga.com/3/all/20131203/59291716/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미국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고, 미국은 주별로 법이 달라 존재하지 않는 주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유는 1. 신상공개제도는 실시간 위치를 제공할 수 없고, 사람들이 범죄자 얼굴을 외우고 다니지 않는다 -> 즉 범죄 예방 효과에 회의적이다. 그냥 망신주기가 실질적인 효과라면 효과이다. (전자발찌 무용론도 계속 나오는 판국..) 2. 이미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을 마친 다음에, 다시 사회에 나와서도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므로 이중처벌, 가중처벌 논란이 있다.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치명적이다. 3. (가장 큰 이유는 링크한 주소처럼) 가족들이 연좌제 식으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지은 죄인데, 왜 가해자의 가족들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가 ----------------------- 이런 이유 등으로 성범죄에 엄격한 유럽 국가들도 신상공개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 유죄를 받은 사람 중에 판사가 중한 범죄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선고하는 것이고, 신상등록 20년 제도는 유죄시(아청법, 성인 성추행 등) 벌금이 10만원만 나와도, 범죄 경중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데 신상공개제도도 문제가 있지만 신상등록제도는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고대인의 생각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0 23:05:35:

댓글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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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7-10 20:03:44 전자발찌는 유지하되 신상공개를 철폐, 이전 범죄에서 타겟이 됐던 사람들이 근처에 살 경우 알려주는게 좋을것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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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7-10 20:04:14 이거 과제인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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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7-10 20:05:25 2 / 고영욱 출소 특집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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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07-10 20:08:08 신상등록을 없애고 그냥 처벌을 무겁게 우리나라는 성범죄 처벌이 너무 가벼움 아 물론 로리토끼 같은거 말고 실질적인 성범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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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7-10 20:09:17 물리적 거세 도입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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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7-10 20:10:49 성관련 범죄는 1. 재발 가능성이 상당하고 2. 면식범 소행이 많았으며 3. 심야, 후미진 장소 등에서 범죄가 발생해 경찰력 동원에 한계가 있는 바, 시민들이 직접 주위에 성범죄자가 있는지를 살피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하는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자기보호 방법을 빼앗는것이라고 봅니다. 이중처벌이나 인권신장 문제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상등록 20년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병크라고 봅니다... 도대체 20년 기준이 뭔지 도저히 이해가지 않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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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7-10 20:13:06 6 22222 1재발가능성이 높고 2 면식범인 경우가 많아서 자기동네 안에서만 얼굴 외우고다니면되니까 예방효과있다고 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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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7-10 20:13:10 4/222 실질 처벌이 강해져야한다고 생각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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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5-07-10 20:15:05 등록 및 공개제도 없애는 대신 형량을 20년씩 해주면 좋겠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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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7-10 20:16:43 있으면 좋은 제도인데 왜 굳이 없얘려고 하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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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07-10 20:20:34 폐지하고 형량 증량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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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7-10 20:21:01 답정너인가..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선택지는 어디에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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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7-10 20:26:55 전자발찌는 놔두고..신상공개는 국가에서 해야할 관리감독 책임을 일정부분 민간에 넘기는 감 있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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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7-10 20:56:14 가족의인권을위해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생각합니당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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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7-11 00:54:15 사실상 형량을 늘리는게 맞다고봄. 신상공개는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므로 인권침해해당하고 인근주민이 알더라도 예방보다는 불안감조성과 범죄자의 재사회화가 현격히 어려워질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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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7-11 01:23:20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조리 20년으로 신상공개하는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피해의 최소성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특히 개정되어야 되지않나싶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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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5-07-11 09:41:42 16 / 그런데 성범죄의 경중 없는 '무조건 신상등록 20년제도' 헌법재판소에서 7:2로 합헌 나왔다는 게 소름인 듯 싶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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