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판결

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익명
등록일 : 2015-07-08 11:39:08 | 글번호 : 81913 | 0
2786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오늘의 한반도 판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708101309832&RIGHT_COMM=R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714994&isYeonhapFlash=Y
양형 설명이 더 자세한 기사 추가

일명 크림빵 뺑소니 : 음주운전 + 뺑소니로 임산부인 아내에게 크림빵을 사가던 남편을 죽인 운전자 징역 3년.

======================================================================

http://news.donga.com/3/all/20150707/72335735/1

수십억 자산가 30대女 CEO와 사귀던 남자.
여자의 학력과 경력에 의심이 들어 남자가 파혼함.
그러자 여자가 남자의 집과 직장, 자동차에 매직으로 낙서를 시작. ( ‘살인자’ ‘파혼자 사과해라’ , '연락할 때 까지 매일 온다' )
이메릴로 수차례 협박성 메일 보냄.
그리고 SNS에는 웨딩촬영한 사진 올려서 실제 결혼했다고 행세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

=======================================================================

둘 다 형량이 마음에 안 드네요..

+ 추가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081108521&code=940301&nv=stand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간통도 무죄로 떴네요. 뭐 간통법 위헌이니 당연한거겠지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9 17:43:32:

댓글수 28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댓글 1 익명 2015-07-08 11:42:11

크림빵 사건 징역3년이요...?
와;;; :

댓글 2 익명 2015-07-08 11:43:38

기자들이 최소 판결요지는 좀 옮겨 써주면 좋겠네요. 그것도 힘들면 판례 검색하기 쉽게 재판번호라도 써주든지.
구체적 사실관계나 판단 이유를 알아야 까도 제대로 깔 텐데. :

댓글 3 익명 2015-07-08 11:48:11

하..
진짜 판결에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가는데
합의 했는데 중형때리면 누가 합의하려고 하겠습니까
합의라는건 처벌불원에다가 민사소송 금액까지 받아내는데 :

댓글 4 익명 2015-07-08 11:49:35

재판부는 법정에서 "인적이 뜸한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사고 장소까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요구했지만,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뉴스 등을 통해 경찰수사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댓글 5 익명 2015-07-08 11:50:06

크림빵 사건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물적 증거가 없어요.
본인도 자백을 번복했기 때문에 판결시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고려되지 않았을겁니다. :

댓글 6 익명 2015-07-08 11:50: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714994&isYeonhapFlash=Y :

댓글 7 익명 2015-07-08 11:50:47

기사가 정말 불친절하네요 -_- :

댓글 8 익명 2015-07-08 11:52:16

3/ 음주운전이 인정되었다면 합의했어도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형량이 떨어졌을텐데
사건 당시 물적 증거가 없고, 본인이 발언을 번복했기 때문에 그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자수했을 때만 해도 음주운전해서 죄송하다고 언론 인터뷰 했는데
그 사이 어디선가 법률 자문을 얻었는지, 막상 수사 판결 들어가서는 음주운전하지 않았다고 했죠. :

댓글 9 익명 2015-07-08 11:53:00

이글은 댓글단사람이나 글쓴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기레기들이 문제인것같네요
양형 사유를 공개안하니 판사들만 드럽게욕먹지 :

댓글 10 익명 2015-07-08 11:53:50

판결 떨어지는 그자리에 있지 않는 이상 숫자만 보고 흥분하면 안된다는건 고파스하면서 배웠습니다. :

댓글 11 익명 2015-07-08 11:54:40

/8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지 피고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대원칙이 어겨지면 세상은 다시 유신체제로 돌아갈걸요 :

댓글 12 익명 2015-07-08 11:54:53

음주운전 + 뺑소니 + 피해자 사망
이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면 합의를 했더라도 3년에 그치지 않습니다.

권상우 사건 때에도 그렇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도망쳤을때 법의 처벌이 허술한게 아쉽네요. :

댓글 13 익명 2015-07-08 11:56:17

/12
합의 안하더라도 5년에서 7년밖에 안나와요 :

댓글 14 익명 2015-07-08 11:58:01

뺑소니 사망사고는 정말 이해가 안되는게 살인이나 다름없는데도
형량이 특수강간보다 낮아요
사람을 해하겠다는 고의가 없어서 그런가.. :

댓글 15 익명 2015-07-08 12:01:26

/12

그건 처벌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증명의 문제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법적으로 해결하려 들면 유신 체제 가는 겁니다.

ex)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5년... :

댓글 16 익명 2015-07-08 12:03:49

모아보니 가관이내 :

댓글 17 익명 2015-07-08 12:11:45

진짜 사람 차로 쳐서 보내도 5~7년밖에 안나와요? :

댓글 18 익명 2015-07-08 12:13:04

/17
사람을 죽일의도로 쳐서 보내면 살인형량이 나오지만
모르고 쳐서 죽게하면 그렇게 안쎼요 :

댓글 19 익명 2015-07-08 12:14:48

수십억자산가가 궁금하네 닥터랑 :

댓글 20 익명 2015-07-08 12:15:43

18 ㄷㄷ 언젠가 꼭 한명을 죽여야할 일이 생기면 실수로 치는 연습을 해야겠꾼요 :

댓글 21 익명 2015-07-08 12:16:35

/20
돈은 그대로 물어내야해요 형사책임이랑 민사책임은 별개니까 :

댓글 22 익명 2015-07-08 12:18:23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한해 5000명인가 되던데 그중 절반은 가해자가 죽는 사고라고 쳐도 1년에만 연대급 병력이 수감되겠네요. 들고나는것 합해도 5년이면 사단 한개병력이 통째로 교도소 수감. :

댓글 23 익명 2015-07-08 12:21:26

20 / 그렇게 고의를 가지고 사람 치면 그건 살인죄임... :

댓글 24 익명 2015-07-08 12:25:15

23 법알못이라 그런데 혹시 법정에서는 고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댓글 25 익명 2015-07-08 12:27:54

24 / 판사가 신이 아닌 만큼.. 결국 증거들에 의해 판단하는거죠

직접 증거가 거의 없으니. 피고인의 자백을 비롯해서 각종 정황증거들을 통해 판단해야.. :

댓글 26 익명 2015-07-08 13:23:55

20 24 이 분 좀...

댓글 27 익명 2015-07-08 13:58:22

적절한거같은데 뭐가 문제죠..

판사가 그렇게 만만한가요;; 전국민이 관심있는 사건에 형량가지고 장난칠까; :

댓글 28 익명 2015-07-08 14:42:52

20/ 누군가를 죽여야할 일이 생겨서 실수로 위장하여 치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검경이 그 피해자와 님의 관계를 밝혀
고의를 입증하려고 최선을 다할겁니다.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보기

캠퍼스프렌즈 | 대표 : 박종찬
서울 성북구 안암로83 5F
사업자 등록번호 : 391-01-00107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성북-1598

02-925-1905
e-mail : kopapa@koreapas.com
고파스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문의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