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다 (feat.청와대)

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익명
등록일 : 2015-07-02 10:32:13 | 글번호 : 8143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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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변인은 "1998년 당시의 국회법 개정안은 (중략) "거부권이 행사된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통과되지 않은 것을 갖고 이러는 것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ttp://m.news.nate.com/view/20150702n00437?sect=sisa&list=rank&cate=interest

일신 일일신 우일신(日新日日新又日新) 꿀잼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30 08:50:05:

댓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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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7-02 10:33:10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 대상이 되는 정권이 다르니까? :

댓글 2 익명 2015-07-02 10:38:49

1/ 청와대 재입성 전후가 아닐까요 :

댓글 3 익명 2015-07-02 10:40:50

그냥 정쟁으로 삼는건 부적절하다 하고 말 문제를 가지고 꼭 저렇게 멍청한 부언을 하네요. 비서진 대체 무슨 생각인지;;; 70넘은 할배들에 둘러싸여서 진짜 현실 직시를 못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댓글 4 익명 2015-07-02 10:44:46

유능유능 안보는 보수! 경제는 보수! :

댓글 6 익명 2015-07-02 11:12:23

뭔 소리야. 이해 자체가 안 되네. 이해하기가 전공책보다 수십배 어려운 것 같다. :

댓글 7 익명 2015-07-02 11:20:16

오늘도 콘크리트는 영애영애
그분들 지적수준이 응애응애 :

댓글 8 익명 2015-07-02 11:31:37

7 ㅋㅋㅋㅋㅋㅋ아놬ㅋㅋㅋㅋㅋ :

댓글 9 익명 2015-07-02 11:41:52

당시 법안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국회법 수정안

상임위원회의 대통령령등 수정․변경 요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에서 차이가 나네요. :

댓글 10 익명 2015-07-02 12:11:14

국회가 행정부에 관여하게되는건가요??

삼권분립 뭐시기 그거랑 정반대가 되버리는건가 정알못.. ㅠㅠ :

댓글 11 익명 2015-07-02 14:48:56

9/
당시 법안은 오히려 행정청이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게 중심이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

댓글 12 익명 2015-07-03 00:23:53

11 법률이란게 해석자에 따라서 다른거지만..

일반적으로 박근혜가 발의한 법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부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행정부에서 명령 규칙을 만들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모든 명령규칙 수정 요구에 행정부는 전부 거부 가능)

하지만 이번 법안은 무조건 수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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