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692184860887869
연평해전에 관한 김대중 정권의 대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https://namu.wiki/w/%EC%A0%9C2%EC%97%B0%ED%8F%89%ED%95%B4%EC%A0%84#s-5.1.5
이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1. 김대중 대통령의 교전수칙 개정의혹(?)
"교전규칙은 유엔군 사령관이 만드는 것이고, 그 하위의 실천적 개념으로 합참예규가 있습니다. 우리는 1994년 12월1일부로 미군으로부터 작전지휘권을 환수한 후 각 분야에 대한 작전예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여 1997년 3월 완성했어요. 이 내용 안에 金대통령이 (99년에) 지시한 4大 수칙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혹시 대통령이 지시하여 합참예규나 교전규칙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여 합참의 모든 자료를 샅샅이 살펴봤지만 그런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군이 합참예규나 교전규칙을 바꿈으로써 우리 군이 작전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주장은 무식의 소치입니다." by 천용택 전 국방장관
2. 다른 대통령의 선례
김대중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에서 대통령들은 북한과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숨진 전사자들의 영결식이나 장례식엔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추모식에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이의 위 계급은 그곳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군의 관례다. 연평해전 추모식 주관은 해군참모총장
이는 당포함 사건같은 일이 발생한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강릉무장공비 사건이 발생한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 정부 이전 정부들은 한일월드컵이나 정상회담 같은 중대사안이 있는것도 아니였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3. 전사자 보상관련
유신때 제정된 헌법 조항 29조 2항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점이라 대통령이 어떻게 할수 있는게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는 대선기간이라 특별법제정했으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였을수도 있었어요
4. 월드컵 관련
실제로 이 당일(6월 29일)에 2002년 한일 월드컵 한국 터키 3-4위전이 대구월드컵스타디움에서 열렸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당일 한국 터키 3-4위전 관람을 취소하고 긴급회의를 열었다. 일본 방문 취소도 검토되었으나 당시 정부는 승리한 전투이고 추가 도발 징후가 없으며 폐막식 참가를 안하는 경우 월드컵으로 고조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외국 투자자들의 우려를 촉발시켜 대외 신임도가 하락할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한국 터키 3-4위 전이 열렸던 날에 일부로 무력도발을 한 북한의 농간에 휘말리는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으며 김대중 대통령이 이 의견에 따랐다.
요약하자면 당시 김대중 정권은 비판받을 소지는 있었어도 (좀더 강경했어야 한다든지) 대북 불법송금처럼 불법을 저질렀다고는 보기 어려운것같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9 10: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