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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6-29 19:04:56 | 글번호 : 81194 | 0  3887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여가부가 드디어 맛이 갔네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210326609406640&DCD=A00703&OutLnkChk=Y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다만 이대로 통과되면 대법원 판례랑 정면충돌되는건가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9 12:24:23:

댓글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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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6-29 19:08:07 이미 합헌으로 결정 났답니다.... 라니 언제는 저 부서가 제정신이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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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6-29 19:08:23 원래 맛갔었는데 이제 실천력까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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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6-29 19:08:33 법이 바뀌면 판례도 바뀌니까요. 물론 위헌성은 시비는 일어나겠죠. 그리고 법 이전에 쟤들은 미친것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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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6-29 19:09:14 아 이미 합헌인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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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6-29 19:15:09 2d세계에도 동등한 인격권을 보장하는 덕후의 나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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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6-29 19:18:54 또 헌재로 가야겠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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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6-29 19:20:42 제가 이래서 기독교 싫어합니다 아마 이런 정책내는 여가부 인력 다 기독교일 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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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6-29 19:21:43 이렇게 글은 뜬금없이 기독교 까는 글로 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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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6-29 19:21:47 미국도 안하는 짓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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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6-29 19:25:03 못생긴 서민들의 성적욕구 해소를 막아놓다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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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6-29 19:32:34 8 제 손모가지 걸고 장담합니다 이런 정책 미는 입안자 100% 개독입니다. 여가부의 일관된 정체성이죠 진심 혐오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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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5-06-29 19:39:51 11 / 덮어 놓고 개독 탓은 조금 ㅎ; 아청법 신상등록 20년 관철시킨 여가부 이 세금귀신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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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5-06-29 19:41:22 아휴 진짜 저딴 놈들을 먹여살리자고 세금을 내다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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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5-06-29 19:50:05 드디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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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5-06-29 19:52:52 언제는 제정신이었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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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5-06-29 19:53:57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복을 멀리하고 유부녀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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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6-29 20:01:00 일본 경시청도 안 지켜주는 일본2D소녀들을 걱정하시는 대한민국 공무원니뮤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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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06-29 20:12:12 성범죄 처벌이나 강화할 것이지 진짜 쓸데없는 데서 발광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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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6-29 20:21:35 이래놓고 자기들 딴에는 아주 도덕적인 국가 만들고 있다고 자위하고 있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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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5-06-29 20:23:30 ㅉㅉ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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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5-06-29 20:23:32 18 / 경미한 성범죄는 신상등록 20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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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5-06-29 20:47:57 성인 여성 중 키 작고 어려보이는 인간들 다 감옥에 넣어버립시다. 그깟 야애니 보고도 현실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데, 현실에서 보면 아주 주체를 못하겠네요. 그 여성분들 남친들도 다 예비 아동성폭행범으로 잡아가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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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15-06-29 20:48:51 12/ 덮어높고가 아니라 실제 일반 상식에 반하는 쌍팔년도 느낌나는 정책들을 보면 핵심인물들이 개독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일단 덮어놓고 규제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라 정치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서 어그로 끄는 게 수준급임 불행한 일?은...공부나 뭉치는 건 잘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간들이 많다는 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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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15-06-29 20:58:45 23 / 그럼 뭐 통계라도 가져와주시면 좋을 듯. 각자 본 샘플이 다르니 다르게 생각하는 건 이해할만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타인을 설득하려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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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2015-06-29 21:12:15 24/ 뭐 거창하게 설득까지 하려고 한 이야기는 아니라서 직접 통계까지 낼 수고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인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따로 있는 건 아닐테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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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2015-06-29 21:15:49 우리나라 국방예산 다음으로 많이 쳐받는 여가부~ 근데 하는거 젓도 없음, 여가부 관계자 40명 신라호텔서 하루행사하는데 30억씀 그것도 30명이 하루행사하는데,, 제생각에는 에르메스핸드백, 파텍필립시계, bmw3시리즈 다줘도 저 돈 못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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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15-06-29 23:42:09 26/국방예산 다음은 뭔 기준이에요? ㅋㅋㅋㅋㅋ 말도안되는 소린거 같은데 ㅋㅋㅋㅋㅋ 국방부다음이 여가부라고?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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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 2015-06-30 04:06:54 간통은 죄가 아니고 2D는 죄니까 차라리 유부녀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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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2015-06-30 09:11:20 25/개독에 대한 선입관을 경험으로만 말하시고 대답은 아몰랑인가요 ㄷ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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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 2015-06-30 10:08:48 25 / 님 지금 말하는 방식이 여가부랑 비슷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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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2015-06-30 13:57:19 29, 30/ 고파스 댓글 다는데도 통계자료가 있어야 하는군요 참고하겠습니다 선입관? 선입견은 아니고 ㅂㅅ같은 정책들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개독들이 있더군요 그리고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개독 까는 사람들도 다 선입관 때문에 까나 봅니다 신자가 몇명인데 일부의 일탈 가지고 개독 운운하니 말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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