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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5-14 15:11:45 | 글번호 : 76755 | 0  2197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성형수술 피해자 병원 비방글 온라인 반복 게시는 명예훼손

A씨는 지난해 4월 피해 사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했다. 해당 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며 연락처도 남겼다. 그는 같은 해 6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글을 49차례 올렸고 결국 병원 측에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판사는 A씨의 글을 허위라고 보지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병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성형 피해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린 점, 병원의 상호 전체를 드러낸 점, 마케팅 업체에 의뢰해 글을 올리도록 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공익을 위한 행위라 위법성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알못이라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네요 ㅠㅠ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514051821387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6 03:39:32:

댓글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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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5-14 15:14:35 병원망해봐라! 식의 비방은 명예훼손인듯. 자기피해보상 받겠다 를 넘어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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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5-14 15:16:46 피해를 받았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지 남을 망하게 작정하고 덤벼서 그런듯요. 마케팅업체까지 끼고 한거니 억울한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너무 했다는 취지인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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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5-14 15:17:04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병원 명예를 훼손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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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5-14 15:18:33 명예훼손이란 법 자체가 그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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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5-14 15:18:37 비방 목적으로도 아닌 걸로도(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재발 방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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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5-14 15:19:21 누가 친구 뺨한대 때렸는데 친구가 손해배상청구해놓고 친인척한테 찾아가며 저새끼개새끼에요 동네방네 소문내고 친구들 동원해서 공원에 Xxx개새끼에요! 플랜카드걸면 저라도 고소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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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5-14 15:19:25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저런 경우에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했을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나요? 어디선가 보통 병원이 이긴다고 들은 것 같아서 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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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5-14 15:19:50 옳은 말이든 아닌말이든 남에 대해 동의 얻지 않고 공공연하게 말하는게 명예훼손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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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5-14 15:20:22 7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병원의 책임이 감소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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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5-14 15:20:30 현실은 그냥 지는거져 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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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5-14 15:20:42 7/ 그건 민사가서 해결할 일이고 그렇다고 이런식으로 해결 보는게 정당화 될 수 없으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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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5-14 15:21:43 그렇군요 법알못이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고마워요 고파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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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5-14 15:22:09 5 재발방지? 병원가지말란소린데 그냥 병원망하라는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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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5-14 15:23:15 6/ ㅋㅋㅋㅋㅋ그러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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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5-14 15:26:11 공익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은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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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5-14 16:40:13 마케팅 업체 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개인으로 했다면 본인의 피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썼다고 해서 문제였지는 않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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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5-14 16:47:39 진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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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5-05-14 18:40:33 17 그건 아니죠. 진실이라곤하지만 타인의 잘못을 남들에게 모두 알리는 게 정당화되는 건 좀 위험하다고 봐요. 타인의 약점을 남에게 알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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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5-14 19:06:19 18/ 전 오히려 사람들이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봐요.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로인해 평판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거죠. 오히려 지금 법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나를 비방하지 말라고 오히려 겁주고 다닐 수 있잖아요. 물론 선천적 장애라던지 스스로 책임이 없는 사실이 알려지길 꺼려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사실들은 사실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잘못된거라고 생각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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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5-05-14 22:09:13 19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신겁니다... 어떤 미친놈이 성자가 고파서라고 대자보 붙이고 전단지 뿌려도 막을 근거가 없어지는 건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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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5-05-14 22:09:49 여친이랑 모텔갔다고 동네방네 소문낼 수도 있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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