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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5-05 11:17:24 | 글번호 : 75947 | 0 1846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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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출산이라면서…기혼자 세제지원 OECD 하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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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63&oid=001&aid=0007572972 ...안 연구위원은 "세금공제 혜택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지만 보조금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배우자 공제뿐만 아니라 자녀 부양에 따른 혜택도 상당히 적은 편"이라며 "OECD 회원국들은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 많은 가구에서 충분히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편적 지원보다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는 게 선진국들의 일반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그는 "소득세의 누진도가 상당히 낮은 것도 한국의 특징"이라며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세 부담률(소득세+사회보험료)이 4.5%∼12.6% 포인트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ㅡㅡㅡㅡ 저출산 문제 심각하고, 정부가 거의 손놓고 있는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생각해요. 진짜 한국 멸망한단 소리가 농담으로 안들립니다ㅜ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8 17:2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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