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hotissue/main.nhn?sid1=102&cid=315987&dummy=1504231714
요약
50대 사업가 이씨가 은행에서 500만원을 싱가포르 달러로 환전함.
은행원이 실수로 백달러짜리 60장(486만원)이 아닌 천달러짜리 60장(4868만원)을 봉투에 담아줌.
여기서 법적으로,
돈을 잘못 받은 것을 알았으나 모른척 한 경우 - 사기죄,
뒤늦게 알았다면 - 점유이탈물 횡령죄
라고 함
은행업무가 끝난 6시쯤 은행측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이씨에게 연락하였으나,
이씨는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둔 돈을 한국돈 100만원과 함께 봉투째 잃어버렸으며, 6만달러가 있는지조차 몰랐고, 경찰에 분실신고까지 한 상태라고 주장함.
은행은 이씨를 경찰에 신고함.
은행, 경찰측 의견:
- 이씨는 봉투를 받고 봉투 내부를 슥 확인했다. 싱가포르 출장이 잦은 사람이므로 100달러와 1000달러를 구분할 수 있었을 것.
- 경찰이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삭제된 사진을 복원한 결과, 천달러짜리가 봉투에 들어있는 사진, 부채처럼 펼쳐 찍은 사진 등이 발견됨
- 이씨가 직원에게 연락하여 반반씩 부담하자고 함. 직원은 거절하며 돈을 돌려주면 10%를 주겠다 하였으나, 이씨가 거절함.
이씨측 의견:
- 싱가포르화 1000달러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보통 봉투에 넣지 않기 때문에 1000달러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 사진에 찍힌 돈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만난 지인의 돈이며, 지인과 호텔에 갔다가 호텔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 보여주기에 호기심에 찍은 것이라 주장. 사진의 봉투도 은행봉투와는 다르며, 환전실수사고에 연루되어있어 사진을 지웠을 뿐.
이에 따라 경찰은 횡령혐의로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경찰 말에 따르면, 검찰 측은 이씨가 경찰 출석 요구에 잘 응하고 있고 주거가 분명한 상태이기에 구속수사가 필요없으나,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다고 전함.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2 2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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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4-23 21:11:51 | 글번호 : 75023 | 0 4771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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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환전실수로 10배 금액 받아간 고객 궁지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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