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그냥 조용히 신고만 하면 될 것을 쓸 데 없이 신고 내용에 폭언이나 불필요한 내용을 써서 강등당한 뒤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강등 풀어달라고 큰 소리치며 분노하지 말아주십시오.
박봄 마약 밀수…현직 변호사 “일반인이면 즉시 구속”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상당히 높은 등급의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의 주 원료이기도 하구요. 일반인이었다면 발견 즉시 구속이 당연하게 생각되었을 사안입니다. 법정형 만으로도 무기 또는 5년이상으로 사실상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이고(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인데, 사형판결은 1년에 1건 날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만약 영리목적까지 인정되었다면 적용법조가 사형, 무기, 10년이상으로 바뀝니다. 자세한 속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이런 사건에 기소유예도 아닌 입건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례적인 일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된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수입목적으로 소지`소유한 때에 해당합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4에 '암페타민'은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구요. 장기간 약을 복용해온 사람이 해당 약품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위 규정은 적법한 통로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명시했다.
그는 박봄의 사례를 '이례적인 일'이라고 표현했다.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구공판이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고, 검찰의 일반적인 사건처리 관행에 의하면, 연예인의 경우 훨씬 더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입건한 후 수사를 거쳐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입건유예'로 내사종결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 이례적인 일입니다”라고 주장
표창원도 일반인이었으면 바로 구속수사라고
기소유예는 검찰에 인맥이 있으면 될텐데
입건유예면 경찰에 백이 있는건가
수사기관한테 받는 특혜가 재벌총수 부럽지 않네요
----------------------------------------------------------- 리플이 길어져서 중간에 내용이 끊어져서 직접 추가합니다.
2/ 읽어보고 오히려 검찰에서 숨겨주려는게 느껴지던데요.
입건유예의 사유가 1. 국내 마약법과 관련, 가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발견 당시 약을 많이 복용하지 않아 의료용으로 결론냈다. 3. 다른 사람들한테 유통시키거나 주려했던 정황이 없고 혼자가지고 있었다. 4. 입수경로가 투명했다( 대기업 차장관련 케이스는 입수경로가 투명하지 못했다). 5. 이걸 변형해서 마약으로 만든 증거도 없고 온전히 그 약 그대로 있었다. 맞나요? 어이가 없네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1항6호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박봄이 여기에 해당)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가중처벌 해당이 되든 안되든, 본인만 조금씩 복용해서 의료용으로 쓰든, 검찰에 입수경로를 투명하게 밝히든, 유통시키거나 지인에게 주지 않고 혼자서 가지고 있든, 진단서를 미국에서 받았든(한국의 형법과 형소법은 속지주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지고 변형시켜서 마약으로 만들지 않고 그약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이 모든 조건에 관계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야 하는 죄를 기소유예도 아니고 입건유예로 끝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스페치해서 해주는 사유는 판사가 양형을 선고할 때 정상참작사유나 될까. 한발 양보해서 기소유예 사유가 될까말까한 사유들인거 같은데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7 07:21:06: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교통사고같은걸 당해서 경찰서로 갔는데 물증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신원조회해보면
"어~ 아저씨 불법약물 소지하셨다가 검찰한테 기소유예받으셨네" 이렇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면 안되는데 영향을 줄수 있고
입건유예는 거기에 기록이 안남는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음에 수사결과가 이러한데 시효가 지나고 친고죄인데 합의를 해서 어쩌구저쩌구
사유로 기소를 못합니다... 라고 기록을 남기고 열람할 수 있게해야하는데
(그럼 연예인들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가 나가는게 당연하겠죠?)
입건유예는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조차 담당자빼곤 아무도 모릅니다.
솔찍히 입건유예된 사건이 어떻게 밝혀졌는지가 신기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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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익명 2014-07-02 03:45:5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 2000.1.12.에 폐지되고, 그 대신에 같은날 그걸 대신해서 제정된 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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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익명 2014-07-02 03:47:07
41/ 헷갈리는 분들이 많고 디스페치 나온 검찰도 헷갈리는 척을 하는 거 같아서 구분했어용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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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2
익명 2014-07-02 04:56:01
이 건에서 입건유예는 검찰이 내사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내린 처분이고, 경찰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경찰에 백이 있었나?'는 의문은 더욱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내릴 게
뻔해 보이는 건에 대해서 그 전에 입건유예를 할 수 있는 재량을 주고 있는 건데, 그런 재량을 크게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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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
익명 2014-07-02 06:26:34
브레이킹배드에서 주인공들이 만드는 마약이 그 메스암페타민이죠. 암페타민에 수용기?하나 더 붙여서 만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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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4
익명 2014-07-02 07:32:29
에셈이나 제와피 정도면 모르겠다는 성상납 발언은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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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5
익명 2014-07-02 07:43:32
성자님 밑에 장성택글도 그렇고
언어영역 몇점 받으셨는지..
연예인이 뭐라고 일단 특혜라고 선입을 갖고 보는지도 이해가 안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글을읽는 쪽으로 난독이 심하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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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6
익명 2014-07-02 07:45:06
54 다분히 외모에 입각한 단순한 얘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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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7
익명 2014-07-02 07:55:22
댓글들 이상하네요.
글 읽은거맞아요? 박봄이 저기서 대체 잘한게뭔데 이렇게 실드가;; 박봄이 한 행동자체가 위법한건데 무슨 집이야기가 나오고 보관이 왜나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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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8
익명 2014-07-02 07:56:58
같은 사유로 구속된 사람이 있는데 왜 얘는 봐줘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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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9
익명 2014-07-02 07:57:55
연예인이 뭐라고 라는 반응은 최소한 그동안 한국에서 보여준 바로는
변명할 말이 아닌듯 일단 군대 특혜나 면제에서부터 한국 연예인의
힘이나 최소한 힘있는 자에게 빌붙기를 잘한다는게 들어나는거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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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0
익명 2014-07-02 07:58:05
5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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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1
익명 2014-07-02 08:14:14
착한마약 나쁜마약 클라스 오짐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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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2
익명 2014-07-02 08:38:39
근데 의료목적이라고 해도 마약이라는거 모르고 들여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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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3
익명 2014-07-02 08:41:42
충분히 소명 된거 같은데;;;
확실하게 집어넣을 근거도 없이 휘두르면 그게 오히려 잘못된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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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4
익명 2014-07-02 08:49:16
63 이해를 못하신거같은데 예를 들게요.
해외여행가서 샤넥백을 사왔어요 들어올때 세관에 신고안하면 뺏기거나 벌금 물어요 그런거에요. 임종앞둔 어머니가 70 평생 노점상하시면서갖고싶어하던 착한 샤넬백 나쁜 샤넬백이있는게 아닌것처럼 그냥 세관에 신고안하면 그자체가 죄인것 처럼 마약류를 들여왔는데 적법통로로 거치지 않았으면 유죄인 법조항이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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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6
익명 2014-07-02 08:58:27
65 충분한 자료라는 말은 없네요 해명을 못했다는거고 또한 같은 줄에 적혀있네요 적극적인 소명을 할경우 참작될 수 있다고. 참작될 수 있다는게 소명을 한다고 해서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중 하나가 없어지는게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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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7
익명 2014-07-02 10:13:39
66/왜 똑같은 사안에 대해 한명은 구속이고 한명은 구송이 아니냐의 이야기 이잖아요.
박봄은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구속된 사람은 약물구입처를 가르쳐 주지 않았고.
그래서 모든 자료가 있던 박봄음 불구속 자료가 없던 삼성인은 구속.
이라는 말이지.
그게 둘의 위법성과 책임이 구성요건해당성이 다 달라졌다는게 아니예요. 단지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로 처음에 자료가 필여했다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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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8
익명 2014-07-02 10:57:34
성상납은왜나오고 논지이해못하고 그냥 쉴드치는분들은뭐지 팬심이 그런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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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9
익명 2014-07-02 11:42:16
67 아니지요 기소유예와 입건유예의 차이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입건 유예는 아예 사건을 다루질 않겠다는거고 기소유예는 기소를 안하겠다는거지요
차이점을 모르시겠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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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0
익명 2014-07-02 11:43:24
구속과 불구속은 도주가능성 및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고려하는거라 구속과불구속의 차이로 소명자료가 필요했다는건 비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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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1
익명 2014-07-02 11:56:58
사연없는 범죄가 어딨나요 ㅋㅋ 일단 소지가지고도 문제가 되는게 마약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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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3
익명 2014-07-02 16:05:41
디스패치 기사 읽어보면 딱히 이해 안 가는 점도 없는 것 같고
2010년 입건도 안 된 사건이 지금 어떻게 갑자기 기사화 됐는지 그게 신기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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