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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3
익명
2015-06-25 16:36:40
노동권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입니다. 국민에게 귀속되는 권리로 우선은 해석되는데, 노동권에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좀더 인권등 광범위한 접근을하게되는게 어느정도 이해가 있다고 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은 일정시기에만 제공할수 있고, 다른 재화와 달리 저장가능성이 제로(오늘 실업자는 그 노동 1년분을 저축할수 없습니다)이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에도 노동을 제공해야합니다. 특히 자국 경제가 엉망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럴수밖에 없고. 이것을 타국민에도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것은 어느정도 기본권을 넘어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인정해주면 불법체류를 용인하거나 장려하는 꼴이다라는 말은 이상합니다. 노동권을 거의 비슷하게 보장하게되면 업주입장에서는 쓸 유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와도 애초에 비숙련자이고 자국민과 비슷한 권리를 보장해야되면 쓸 유인이 거의 없죠. 때때로 불체자 문제가 우리 일자리 뺐고 치안 어지럽히는 놈들 보호해주는 것으로 해석되곤 하는데, 이 권리보장이 불체자 고용을 늘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를 할수없게 되 자국민을 쓰는게 나은 쪽으로 가게되고.
업주입장은 돈 안주고 부려먹어야 공장이 돌아간다인데, 이건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불체자를 쓰는논리든 권리행사를 제한해야한다는 논리든) 또한 위에 전두환 얘기가 나왔는데, 노동계약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을하고 일정임금을 받는다는 계약에서 노동을 제공한측이 특별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약대로의 노동권이나 임금문제는 해결을 해야하는거고, 불법체류는 쫓아내는게 맞죠. 전두환은 그 축재과정에서 쿠데타, 고문과 사법살인 등등 권력을 동원해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경우랑 비교하려면 불체자가 전부 신고하겠다는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려했다 정도가 되야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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