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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6-25 14:57:46 | 글번호 : 80806 | 0  2388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헌재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1보)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101935&ref=A 헌재는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조항은 합격자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조항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오늘 재밌는 판결들을 많이 하네요 내심 법조관련 유관기관들이 변호사시험성적 공개를 그렇게 요청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네요 어느정도 공정한 기준이 생겼다는 점에선 고무적입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0 06:21:52:

댓글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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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6-25 14:59:16 로스쿨생들 죽어나가겠네요ㄷㄷ 초창기가 개꿀ㄹㅇ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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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6-25 14:59:59 1 / 학점에 변시에.. 사실 심적부담이 예전에 비해 장난아니게 커질 것 같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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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6-25 15:00:44 1/222222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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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6-25 15:01:25 음.. 이게 위헌 합헌을 가릴정도의 사안이었나요 물론 저는 공개해야한다는 생각이지만 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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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6-25 15:02:53 이건 공개해야죠 ㅇㅇ 부분점수 비공개는 흔하지만, 점수 자체를 비공개하는 데다가 합리적 이유도 없으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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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6-25 15:03:01 4 변호사시험법 제 18조 1항은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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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5-06-25 15:03:57 로스쿨 내에서도 공개여론이 오히려 높았는데,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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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06-25 15:04:19 4 / 법으로 정해졌으니 위헌 합헌을 가려야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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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6-25 15:08:49 오히려 학점 버리고 변시만 집중하면 되어서 더 좋아진거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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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06-25 15:11:07 잘됐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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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6-25 15:13:01 아청법이 위헌나오고 이게 합헌떠야하는게 정상아닌가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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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6-25 15:14:15 이름 비공개도 잇는데 이거 밑밥 깔아줄라고 행시도 이름공개 없앳는데 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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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5-06-25 15:15:30 이 건은 보호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보니 이렇게 가는게 당연하긴한데. 굳이 알권리를 제한하는대신 보호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쓸데없이 제한해서 부작용만 있고, 딱히 효용이 없는 조항이다보니 그렇게 판단이 나온듯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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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5-06-25 15:17:15 로스쿨생인데 내부에서도 공개 하는게 낫다는 여론도 많았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군..방학이 다 뭐냐 공부해야지 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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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5-06-25 15:27:48 로스쿨의 사시화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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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6-25 15:36:04 1/ 로스쿨내에서는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학기중에는 변시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교과서와 수업으로 과열된 학점경쟁을 하다가 변시준비는 교재따로 강의따로 구해서 방학때 완전 별개로 준비하던 이중고에서 이제서야 드디어 벗어나는건데요. 그리고 스카이로 아니면 취직의 기회기 사실상 전무했던 일자리 몇개도 변시상위권들에게는 열리겠죠. 출신학교가 어디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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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06-25 15:58:41 ...?? 성적공개해봐야 학점 딸라고 말도안되는 학설 외우고 교수가 좋아하는 학설 외우는건 똑같지 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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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6-25 16:59:59 1/ 초창기 졸업생들도 이번 결정으로 모두 성적공개 대상입니다 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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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5-06-25 17:16:15 18/ 사시보고 공정성 없다고는 통상 얘기하지 않는거 같은데. 변시는 사시 출제에 준해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그건 오히려 학점관리 얘기쪽인거 같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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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5-06-25 17:24:23 흠 그럼 굳이 학벌 챙기려고 '좋은' 이름의 대학원 갈 필요가 없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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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5-06-25 17:24:37 결국 사시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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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5-06-25 17:25:36 당연히 위헌이지.. 애초에 미친제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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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5-06-25 17:51:06 진짜 사시처럼되겠네요. 변시 1등부터 몇등까진 어디펌 그 이하는 어디펌 이런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물론 일정 부분의 필터링은 존재하겠지만(아빠직업이라던가 학벌이라던가 나이라던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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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2015-06-25 18:04:39 저게 맞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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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15-06-25 21:22:35 사시랑 똑같아지겠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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