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나온 음란물은 모두 아청법 위반' 조항 5:4로 합헌결정(2보)

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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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6-25 14:23:22 | 글번호 : 8080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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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62514094633556&type=outlink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0 05:05:40:

댓글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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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7 익명 2015-06-25 14:53:20

저 은교 봤을때 여고생인줄 알았는데

자수하면 좀 봐주나요? :

댓글 88 익명 2015-06-25 14:53:29

일단 품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야동은 아청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

댓글 89 익명 2015-06-25 14:53:52

해석하기 애매한 규정이 유효하니 변호사들만 신났네요 :

댓글 90 익명 2015-06-25 14:54:13

이렇게 단기간에 100플이라니 :

댓글 91 익명 2015-06-25 14:54:32

댓글 92 익명 2015-06-25 14:54:32

80/ 일본은 AV가 합법인 점에서 성진국 이런식으로 불리지만 실제로 까보면 또 되게 보수적이라고 하더군요
미성년자 나오면 얄짤 없습니다 :

댓글 93 익명 2015-06-25 14:54:47

100 묵자~~ 냠냠 :

댓글 94 익명 2015-06-25 14:54:59

go 100 :

댓글 95 익명 2015-06-25 14:55:12

알비 백 :

댓글 96 익명 2015-06-25 14:55:18

100 :

댓글 97 익명 2015-06-25 14:55:19

82/ 마사토끼는 진짜로 아동으로 보이는 2d물건 받은거 하드에서 걸린거 아니었나요? 단순 교복물이 아니라. :

댓글 98 익명 2015-06-25 14:55:23

100! :

댓글 99 익명 2015-06-25 14:55:24

i will be 100 :

댓글 100 익명 2015-06-25 14:55:26

100번째 댓글!
100? :

댓글 101 익명 2015-06-25 14:55:27

윾키카제님...... :

댓글 102 익명 2015-06-25 14:55:31

1 :

댓글 103 익명 2015-06-25 14:55:31

ㅊ :

댓글 104 익명 2015-06-25 14:55:44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댓글 105 익명 2015-06-25 14:56:08

남고생과 여선생물은 그럼 아청인가요? :

댓글 106 익명 2015-06-25 14:56:11

이렇게 된 이상 200플까지 달린다! :

댓글 107 익명 2015-06-25 14:56:26

이런 비통한 글에 100플이라니ㅜㅜ :

댓글 108 익명 2015-06-25 14:56:46

앞으로 변호사들은 블루오션 열린거 같긴한데... 애매한조항 + 걸릴사람도 많은데다가 보통은 인생걸려있어서 대법까지 가게되니. :

댓글 109 익명 2015-06-25 14:57:39

92/ 아동으로 보이는 사진집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진의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였었나보네요 :

댓글 110 익명 2015-06-25 14:57:41

105/ 어????? :

댓글 111 익명 2015-06-25 14:57:46

108 / 요즘 "신상등록 20년 제도" 때문에 중소로펌들은 주로 성범죄를 밥벌이로 타게팅한다고 하더라구요.. :

댓글 112 익명 2015-06-25 14:58:55

진짜 미성년인 남자와 성인 여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댓글 113 익명 2015-06-25 15:00:02

go :

댓글 114 익명 2015-06-25 15:01:34

112 당연히 걸리죠 :

댓글 115 익명 2015-06-25 15:02:45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family/216/read?bbsId=G005&articleId=23412580&itemId=63

본인말로는 망가를 받을 의도로 로리를 검색해서 교복사진을 봤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116 익명 2015-06-25 15:04:33

80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댓글 117 익명 2015-06-25 15:06:41

82. 네 실제 미성년자 있었어요 :

댓글 118 익명 2015-06-25 15:06:44

114/ 품번 있는 일본 야동 중에 그런 거 좀 있지 않나요

댓글 119 익명 2015-06-25 15:06:49

가슴작은 여자 나오는 포르노는 아청아청?? :

댓글 120 익명 2015-06-25 15:07:40

일단 은교 소유한 사람들 다 아청아청 :

댓글 121 익명 2015-06-25 15:08:32

딱봐도 30대정도 돼보이는 남자가 교복입고
여자가 선생님으로 나오는 그런것들도 좀 있쬬 ㅋㅋㅋㅋ :

댓글 122 익명 2015-06-25 15:09:20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1366035&cpage=&mbsW=&select=&opt=&keyword= :

댓글 123 익명 2015-06-25 15:09:29

121/아 그럴수도ㅋㅋㅋㅋ 발상의 전환ㅋㅋㅋ :

댓글 124 익명 2015-06-25 15:11:08

118/ 그런 건 일본에서도 불법이라서 품번이 없어요. :

댓글 125 익명 2015-06-25 15:11:18

그리고 교복 av는 봐도 되는게 아닌게, 일단 교복물인데 경찰에서 긁었으면 이후에 아청법 적용이 빠져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확정인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애초에 걸릴 여지만들면, 예전에는 타겟 자체가 안됐다면 지금은 일단 아청법 걸고 100만원(보통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만 받느냐 신상공개 및 300만원 벌금내고 인생 날리느냐로 갈립니다.

어차피 경찰들은 긁었는데 교복인거로 잡는거지, 품번보고 음 이건 정식이군 이렇게 수사 안합니다...
하드긁었는데 깨끗하고 반성의 여지있으면 초범의 경우 운좋게 넘어가는거라, 걸릴여지 없는게 제일 낫습니다. 교복 안끼어있으면 그걸 걸려서 벌금 100만원가량 나올일은 없어요. :

댓글 126 익명 2015-06-25 15:13:57

그냥 오래된 야동은 받질 마세요. 이미 경찰이
그 야동들은 해시값 전수 감시하고 있어요. 신작은 절대 안 걸려요. :

댓글 127 익명 2015-06-25 15:14:21

2D 포함이라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128 익명 2015-06-25 15:15:51

124/ 아, 저는 121플 같은 케이스 말한 거였어요. 헤헤 :

댓글 129 익명 2015-06-25 15:17:16

128/ 안 걸려요 ㅋㅋ :

댓글 130 익명 2015-06-25 15:19:50

일단 신상등록 20년에 취업제한 10년이 걸릴 정도로 무서운 법이니, 성인이 나오는 교복물을 안 보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인지는 모르겠네요. 성인이 나온 교복물이 사회에 얼마나 큰 위해가 되길래... :

댓글 131 익명 2015-06-25 15:24:10

그래서 은교는 품번부여가 불가능한 야동이다 이말이지요?
오늘은 은교로 정했다 :

댓글 132 익명 2015-06-25 15:26:02

마사토끼는 망가를 검색할 의도로 쫙 검색해서 받았는데
그 속에 실제 여자 중학생의 음란사진이 들어있던게 문제가 된겁니다. :

댓글 133 익명 2015-06-25 15:26:09

그리고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은 2d관련해서는 심각하게 터질거라 뭐 아마 그쪽이 블루오션일겁니다. 일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성인물은 어찌되었든 대법원가면 100만원만 맞고 살아나올수 있는게. 미성년자면 아동음란물 제작및 유포로 비슷하게 처벌되기때문에 성인물일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가상의 인물은 권리의 주체로 거의 취급하지 않아서, 아무리 심각한 물건이어도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전부 성인임" 이거 한문장넣으면 마법처럼 해결이 됩니다.

실제의 물건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해야되는대신, 보호할 권리가 없는 쪽에대해서는 성인임 나이 몇살로 끝내놔서.
물론 한국에서는 심각하게 문제될것이고, 아마 여러건 터지지 않을까 싶네요. :

댓글 134 익명 2015-06-25 16:54:10

스크린을 멀리하고 현실세계의 여성을 마주합시다 :

댓글 135 익명 2015-06-25 19:06:23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청물 말고도 일반 성인 포르노의 유포도 불법 아닌가요? 이건 왜 안 잡아들이나요 나랏님들? 그냥 청교도 국가로 만드시지... :

댓글 136 익명 2015-06-25 19:11:13

걸려서 법원에 교복입고 가면 감옥대신 소년원으로 보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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