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박정희의 경제정책
  
최용식 선생님의 박정희 경제성장론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훌륭한 작업을 보다 보니까 그 동안 한국경제 성장이 박정희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서시 보고 얼굴 찡그리던 못생긴 동네아줌마들의 모습과 겹쳐지더군요.

서시 얘길 다 아실 겁니다. 서시가 하도 예뻐서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속이 안좋아서 항상 찡그리고 다녔답니다. 근데 동네 아낙들이 서시가 왕의 총애를 받는 걸 보고, '아하, 얼굴을 찡그리면 남편사랑을 받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장안에는 찡그리는 얼굴이 갑자기 유행을 했더라네요. 결과는 뭐겠습니까? 동네 여편네들 남편들한테 귀싸대기 맞는 소리만 들렸다는거 아닙니까?

(음, 그리고 논의를 위해서) 서시가 왜 얼굴을 찡그렸냐면 왕의 총애를 너무나 받다 보니까 지나치게 좋은 것만 많이 먹어서 속이 아파져서 찡그린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일찍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의 순서가 이렇게 되지요.

1) 서시의 여자로서의 펀더멘틀이 워낙 좋았다.  
2) 그런데 이쁨을 받다보니까, spoil 되어서 넘 맛난건만 골라먹어서 속병에 걸려 찡그리고 다녔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펀더멘틀이 좋기 때문에 왕의 사랑을 받았다.
4) 속병때문에 안 찡그렸다면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이고, 무병장수다산했을 것이다.  

왕이 서시를 이뻐한 것은 얼굴을 찡그려서가 아닙니다. 원래 얼굴이 이쁘거나, 밤일을 기가 막히거나 하거나, 아무튼 뭔가 얼굴 찡그리는 것 말고도 이유가 있어서 - 다시말해 경제 펀더멘틀이 좋아서 ^^  - 이뻐한 것입니다. 찡그리는 얼굴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받은 것이지, 찡그리는 얼굴 "때문에" 총애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60, 70 년대에 잘 나간 것은 박정희의 경제 정책 때문에 잘 나간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잘된 것입니다. 또 하나 조금 미묘한 것이지만, 박정희의 집권의 배경이 사실 경제펀더멘틀이 좋아지는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앞의 비유를 써서 이야기해 보지요. 서시의 이야기와 같은 논리구조 입니다.

1) 토지개혁 + 교육수준 + 미국주도의 시장경제편입 이라는 3 대 요소의 결합으로 인해 경제성장잠재력이 높아졌다.
2) 토지개혁으로 소농이 된 사람들이 멋모르고 박정희의 보나빠르티즘=파시즘 을 지지했다.  
3) 박정희의 파시즘에도 불구하고 경제 펀더멘틀이 워낙 좋아서 한국경제는 잘 나갔다.
4) 하지만 속병이 깊어져 결국 1980 년 의 위기, 1997 년의 위기로 인해 박정희식 경제체질을 대수술해야 했다.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1) 토지개혁 + 교육수준 + 미국주도의 시장경제편입 이라는 3 대 요소의 결합으로 인해 경제성장잠재력이 높아졌다.

에 대해서는 많은 미국의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개혁+ 교육수준 thesis 는 하바드의 대니 로드릭의 중심 테제지요.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사실은 1950년대 말이 되면 신규노동력의 명목교육수준이 이탈리아를 넘게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60, 70 년대 경제성장의 동력이지요. 1960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에 벌써 그렇게 높아진 교육수준이 박정희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1960, 70 년대에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했지요. 왜냐하면 소농들이 소팔고, 논팔아서 자식들 교육시켰기 때문입니다. 소팔고 논파는게 왜 가능했느냐? 소와 논을 소유한 소농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소농이 왜 많아 졌느냐? 당연히 토지개혁을 상당히 과격하게 성공시킨데다가, 6.25 무렵에 지주계급이 거의 다 죽고 정치적 힘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죠. 이건 프랑스혁명이후와 매우 비슷하죠.

그 담에

2) 토지개혁으로 소농이 된 사람들이 멋모르고 박정희의 보나빠르티즘=파시즘 을 지지했다.

에 관해서는,

맑스를 읽어보세요. 프랑스 혁명의 토지개혁으로 탄생한 소농계급이 나폴레옹 1 세과 3 세를 지지한다는 한탄(?) 이 있지요. (아마,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이나 부뤼메르 19 일인가 뭔가에 있는 분석으로 기억됩니다.)

비유로 돌아가서 말하면, 서시가 너무 이쁨받아서 맛난 것만 골라먹다가 속병에 걸린 것처럼, 토지개혁으로 소농이 된 사람들이 갑자기 파시즘을 지지한 겁니다. 안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3) 박정희의 파시즘에도 불구하고 경제 펀더멘틀이 워낙 좋아서 한국경제는 잘 나갔다.

이건 최용식 선생님이 과거의 경제성장률들을 제시했으니 됐고요.

4) 하지만 속병이 깊어져 결국 1980 년 의 위기, 1997 년의 위기로 인해 박정희식 경제체질을 대수술해야 했다.

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일이니까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참고로 왜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관치재벌경제) 한국경제 발달과 아무 관계가 없느냐 하는 것을 보이는 데에 두 가지 간접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증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혹은 더 나은 경제성장을 보여주는 나라들 중에 관치재벌경제를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관치재벌경제 안하고도, 싱가폴은 해외자본유치로, 홍콩은 자유방임으로, 대만은 재벌억제 중소기업육성책으로 성공했지요. 그리고 남한을 비롯한 이 네 성공한 경제체제의 특징은 전부 미국주도세계시장에 반강제로 일찍편입되었다는 점과 인적자본이 이미 1950년대에 갖추어졌다는 점이지요.

자, 이 네 경제 중에, 1997 년 경제위기 겪은 나라가 어디게요? 남한 하나 뿐입니다. 1980 년에 마이너스성장한 나라가 어디게요? 남한 하나 뿐입니다. 네 나라 중 어디가 젤 못살게요? 남한 입니다. 홍콩과 싱가폴은 남한의 2-3 배, 대만은 30-50% 더 잘 삽니다.

이런데 어떻게 박정희의 파시즘 관치재벌경제가 우리경제를 일궜단 주장을 합니까?

자, 두번째 증거를 들어 보지요. 관치재벌경제 썼는데도 성공한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권위주의적 관치재벌경제는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추진합니다. 리스트를 보시려면 암스덴 책을 보세요. 그런데 그 나라중 제대로 경제 성공한 나라는 남한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할 것 없이 전부 골로 가지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에서는 토지개혁 + 높은교육수준 + 미국주도의 세계시장에 대한 편입 이 세 개 중 하나, 둘, 혹은 전부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결론 나왔죠?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개혁 + 높은교육수준 + 미국주도의 세계시장에대한 편입

이것이 성공요인 입니다. 이걸 하고도 경제개발 못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2) 관치재벌경제

이건 경제 망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관치재벌경제를 했지만, 앞의 삼요소가 갖추어진 나라(대만, 싱가폴,홍콩,남한) 들 중, distant 꼴등입니다. 또 수많은 관치재벌경제 쓴 나라들 중에 앞의 삼요소가 갖추어진 남한만 그래도 반은 따라 간거지요.

결론 났지요? 아직도 박정희 "때문에" 경제성장 했다고 우길 사람 있나요
--------------------------

제가 쓴 글은 아니고 지금은 돌아가신 양신규라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소싯적에 읽고 스크랩해뒀었는데, 마침 관련 주제글들이 올라오길래 올려봅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2 15: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