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271202161&code=940100
...(중략)....
조 교육감은 “배심원들이 내린 판단을 존중하지만, 비전문, 법률을 잘 모르는 배심원들이 굉장히 미시 법률적 판단을 했다고 봤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부정적 부분을 봤다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제 사건이 사법민주화를 통해 바꾸려고 하는 사법의 부정한 측면을 바로 잡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걸 드러냈다”면서 “법학자들이나 변호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의 역설, 혹은 더 넓은 의미에서 사법민주화에 도입된 제도의 역설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크.......
원래 자기마음에 드는 판결이면 현명한 판단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라면 부당한 것이지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3 07: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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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4-27 13:27:13 | 글번호 : 75224 | 0 2137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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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국민참여재판···비전문가들의 한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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