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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4-26 12:32:37 | 글번호 : 75154 | 0  2832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대법원, 40분에 한 건씩 찍는 ‘판결공장’…대법관 1인당 연간 3137건.NEWS 첨부 이미지 : 1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592900&viewType=pc 이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사건 수는 실로 엄청나다. 2013년의 경우 3만7652건이었다. 대법관이 12명이므로 1인당 연간 3137.67건이다. 토·일을 제외한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11.84건을 처리한다. 대충 잡아도 40분에 1건씩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모든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小部)에서 같이 처리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사건당 처리시간이 10분 미만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사실은 주심 대법관이 혼자 결정한다.  산술적으로 대한민국 시민의 목숨과 재산이 달린 최종심 재판은 40분도 걸리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에만 있다. 다른 나라를 보면 미국은 9명이 80여건, 일본은 15명이 5000여건, 독일은 128명이 5000여건을 다룬다. 사법시스템이 조금씩 달라 평면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이 극단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 시민의 운명이 특수한 지경에 처해져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생각해볼만한 좋은 기사인듯하여 가져왔습니다. 고파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3 01:10:58:

댓글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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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4-26 12:33:38 상고법원의 필요성이 이런 이유가 있다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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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4-26 12:33:42 일단 한국은 합의라는걸 하면 지는거라고 생각하는 문화에 끝장을 보는걸 당연시 해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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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4-26 12:37:14 판사, 검사에 대한 불신도 한 몫 할듯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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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4-26 12:38:53 2/제 생각엔 기사의 이 부분이 맞는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에 비해 합의를 보는 정도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요 ..아무리 1심 재판이 충실해져도 상고심 숫자가 확 줄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법원 자신에게 있다. 한국 대법원은 외국 대법원이 하지 않는 ‘사실관계 손대기’라는 것을 해왔다. 모든 재판은 두 단계다.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이다. 가령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라면, 돈을 진짜로 주었는지부터 확인하고, 다음으로 법률상 갚아야 하는 돈인지 판단한다. 전 세계 최고법원은 법률 적용만 본다. 사실에는 손대지 않는다. 사실은 증언을 생생하게 직접 들은 하급심 판사에게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손을 대왔다. 대법원이 결론을 바꾸어주니 사건이 몰리기 시작한 것이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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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4-26 12:52:12 업무량 살인적인거보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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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4-26 12:53:43 대법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판사가 너무 부족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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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4-26 12:58:15 왜 판사 정원을 늘리지 않는걸까요 그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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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4-26 13:05:40 대법원이 자기들 권력의 핵심인 사실심을 놓지않는이상 대법원 사건과중은 심해지면 심해지지 완화될리 없죠 근데 말로만 사건과중이지 실제론 밑에 딸린 재판연구원이 엄청나서 대법관들 별로 일안많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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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4-26 13:11:21 대법관들이 대법관을 증원시키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명확하죠ㅎ 본인들의 권한, 명예가 떨어질 것 같으니 죽자하고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죠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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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4-26 13:14:59 대법원에 몰리는 사건이 폭증한다 > 국민들이 대법관 머리수를 늘리자고 한다 > 대법관 머리수를 늘리기는 싫다 +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만을 담당하여 대법원의 권위를 살리고 싶다 = 상고법원 신설을 주장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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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4-26 13:19:15 지들 밥그릇 땜에 저러는거. 대법관 대폭 증원해야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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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4-26 13:33:53 상고법원 만들거 같네요 안그래도 법관 인사적체가 심해서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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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5-04-26 13:42:01 http://file.scourt.go.kr/main/sanggo_info/ebook/index3.html 이건 대법원에서 나온 상고법원 설치 관련 홍보물인데, 일단 대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법관 증원시 전원합의체에서 합의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상고법원 설치보다는 못한 선택지라는 입장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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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5-04-26 13:55:38 저렇게 두고 보면 차이가 너무 넘사벽 같은데 저런 이유로 한국 대법원은 판사 하나당 붙은 로클럭 수도 많고 하여간 약간 좀 과장은 있는 자료네요. 3심까지 가는 비율이 엄청 높은 건 사실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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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5-04-26 14:04:14 ?? 상고법원이 상고허가제인 줄 알았는데, 아예 따로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거네요. 진짜 무의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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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5-04-26 14:24:40 고등법원이나 늘리고 상고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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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4-26 14:29:44 미국 같은 경우 가차없이 상고 자르고, 진짜 중요하다 싶은 사건만 다루는데, 이걸 도입해보면 나쁘지 않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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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5-04-26 14:55:25 17/우리나라도 이미 심리불속행 제도 있어요. 0/작년 말에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석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민사부랑 대형사부를 나누어서 대법관을 25명으로 증원하는게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방법처럼 보여졌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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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5-04-26 14:57:18 덧붙이면 대법원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는 것인데 대법관 수가 많아지면 지금처럼 효율적인 전원합의체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대민사부랑 대형사부를 나누고 민사와 형사가 같이 문제가 되는 극소수의 사건만 25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게 하면 사건 수도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전원합의체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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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5-04-26 14:58:11 상고법원 설치하면 어떤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고 어떤 사건은 상고법원으로 가야하는데 이 기준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서 국민정서에 반하게 될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상고법원 설치 반대입장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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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5-04-26 14:59:44 참고로 대법원 계류사건은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거의 정체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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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5-04-26 15:03: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당하느니 상고법원에서 판단받는게 낫지 않나싶은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인지대도 싸고 항소 상고하는데 비용이 매우 저렴한 편인지라 일단 다 불복하고 보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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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5-04-26 15:26:35 더뽑고 늘리면 되는데 그러기는 싫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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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5-04-26 18:07:06 23/ 시스템적인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말이죠 자료의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대법관 더 뽑아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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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5-04-27 09:16:12 밥그릇땜에 그런다니...모르고 막말 의심부터 하는사람들이 많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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