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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10-01 08:24:30 | 글번호 : 89015 | 0  2064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차종당 10억원까지…부실한 국내 과징금 규정 도마에

현재까지 폭스바겐그룹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공식 인정한 차량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팔린 특정 엔진을 장착한 차종들입니다. 이들 차량은 국내에서 약 15만대가 팔렸습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 정부는 폭스바겐에 약 2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다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법규 위반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차종 당 10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자동차관리법을 살펴봤더니 어떤 경우에도 과징금은 10억원 내에서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기찬 교수/가톨릭대 경영학부 : 관련법들이 자동차 산업의 육성 관점에서 너무 치중돼 있다보니까 제조업자의 관점에서 소비자 관점으로 법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배출가스 조작 여부에 대한 본격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부실한 과징금 규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093200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6 10:48:54:

댓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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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10-01 08:25:13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구욧!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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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10-01 08:28:13 현대가 이 덕을 보고 있을걸요 아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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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10-01 08:48:09 기업하기 좋은 나라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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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10-01 09:04:36 이걸로 독일 완성차업계는 호구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깨닿고 대거 한국으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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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10-01 11:08:46 같이 보시죠. 글로벌 호구 대한민국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93014100839057&MTS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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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5-10-01 11:09:16 아우디 A3와 골프, 제타 등 미국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된 독일 폭스바겐(VW)그룹의 차량이 국내에서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비난여론을 의식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혀 '면피성 부실 검사'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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