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위서 올해 26위로 추락, 격차 큰 중국(28위)도 턱밑 추격
제도적 투명성 약화, 비효율적 노동시장, 미성숙 금융시장이 최대 이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6784950
- 뉴시스
우리나라가 30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26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가장 높았던 해는 지난 2007년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WEF 평가에서 싱가포르, 일본, 영국, 네덜란드에 이어 11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로 계속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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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계속 하락하는 사이 아시아 주변국들은 빠른 속도로 우리를 앞서나가고 있다.
2007년 우리와 상위권을 경쟁을 별였던 싱가포르(2007년 7위→2015년 2위)와 일본(8→6위)은 세계 최상위권으로 올라섰다.
또 우리보다 순위가 낮았던 홍콩(12→7위), 대만(14→15위), 말레이시아(21→18위), 사우디아라비아(35→25위), 아랍에미리트연합(37→17위) 등은 이제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당시 우리와의 격차가 컸던 중국(34→28위)도 턱밑까지 쫓아왔다.
2007년 당시 우리 나라는 거시경제(8위), 고등교육 및 훈련(6위), 과학기술 수준(7위), 기업 활동 성숙도(9위), 기업 혁신(8위) 등의 부문에서 상위권에 속했다.
노동시장 효율성(24위)과 금융시장 성숙도(27위)등 취약 분야도 개선되는 추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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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요인' 분야 순위는 2007년 26위에서 2015년 69위로 떨어졌다.
특히 투명성과 관련된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2007년 22위→2015년 94위) ▲사법부 독립성(35→69위) ▲부패로 인한 공공자금의 유용(26→66위) ▲정책 결정의 투명성(34→123위) 등의 항목이 크게 악화됐다.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24위에서 83위로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약점으로 꼽혔던 ▲노사간 협력(55→132위) ▲고용 및 해고 관행(23→115위) ▲정리해고 비용(107→117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25→66위) 등에서 모두 순위가 최하위권으로 급락했다. 유일한 강점으로 꼽혔던 '보수 및 생산성' 항목의 순위도 9위에서 24위로 추락했다.
금융시장 성숙도는 27위에서 87위로 낮아졌다.
특히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17→86위) ▲은행대출의 용이성(28→119위) ▲증권거래관련 규제(11→78위) ▲국내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용이성(28→47위) 등의 하락폭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취약분야인 노동·금융 부문이 순위 상승을 제약하고 있다"며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국가경쟁력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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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6 09:1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