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50926101604364
비위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 경찰관의 복직률은 19.1%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직무 태만'과 '규율 위반'으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가 복직한 경찰관의 비율은 각각 60%, 59.5%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성범죄로는 3년 동안 경찰관 20명이 파면·해임됐다가 이 중 40%인 8명이 복직했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복직자가 아예 없거나 한 명이었는데 지난 해에는 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 '과도한 음주'·'반성 중'·'표창 경력' 등이 감경 사유
감경 사유도 다양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해임된 경찰관에 대해선 '과도한 음주에 따른 우발적 사안이었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이 감안됐습니다. 찜질방에서 옆에 누워 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경찰관은 '피해 여성의 탄원서가 제출돼 형사 사건이 기소 유예 처분된 점, 징계 전력이 없고 다수의 표창 경력이 있는 점'이 감경 이유였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여학생들에게 보여준 혐의로 파면된 경찰관에 대해선 '과도한 음주에 따른 충동적 범행이었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다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4 23:5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