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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4
익명
2015-09-19 16:48:08
사실 국가와 정부, 사회 입장에서
보육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된 건, 맞벌이 가정 때문입니다.
근데,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전업주부 가정이 꿀을 빨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고, 정보를 얻을 기회가 많은 전업주부 가정이
집에서 가까운 / 상대적으로 평판이 좋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시스템의 필요성의 주체였던 맞벌이 가정은
집에서 멀고 /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게 되었죠.
보육 예산을 늘려 어린이집이 수가 충분해진다고 해도
'우선권'은 맞벌이 가정에 두는 게 당연한 시스템입니다.
담배도 그래요.
정부가 흡연율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세수를 극대화하는 적정 가격을 설정하는 꼼수를 쓴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흡연자들의 인식이 똥망이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길빵은 예사고, 실내 흡연이 금지된 지도 얼마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비흡연자들이 뭐라고 하면
'유별나게 군다'며 도리어 뭐라 했었죠.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과 상관 없이
비흡연자 vs 흡연자 구도는 당연히 만들어질 구도였습니다.
뭐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군대 문제도 그래요.
물론 정부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이긴 하죠.
근데 정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군인들에게 최저시급에 맞춰 월급을 지급하고 집 또는 기숙사 등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게 해도
'남성에게만' 부여된 군복무의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성에게도 동일한 짐을 지우도록 하는 시스템을 연구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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