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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9-15 15:38:20 | 글번호 : 87828 | 0  1716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아직 안돼"(종합)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856547&date=20150915&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은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전환이 현단계에서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민일영·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대법관 등 6명은 파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9 19:47:17:

댓글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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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9-15 15:41:12 조만간 될거 같기도 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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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9-15 15:42:26 곧 허용될 삘이네.. 근데 청구가능해도 유책이면 재산분할서 많이 불리하려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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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9-15 15:43:04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신청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하는 이유는 뭘까요? 궁그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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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9-15 15:48:52 3 기사에도 나왔듯 누구의책임이건간에 혼인자체가 파탄난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유지하는게 바람직하냐는 파탄주의에따라서 받아들여야한다는 주장이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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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9-15 15:49:22 3/ 개인의 행복 추구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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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9-15 15:52:09 예전엔, 축출이혼을 통해 사회,경제적 힘이없는 배우자의 고통받는걸 보호를 위해서 유책주의를 강하게적용했지만.. 양성모두 사회적역량을 갖춰가는분위기이기때문에 점점 파탄주의쪽으로 완화되는추세인것같긴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재판상이혼은 계속해서 유책주의가 원칙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고보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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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9-15 16:02:39 4,6 / 2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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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09-15 17:23:20 점차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가는추세라. 어차피 점점 넘어가긴 할겁니다. 여성이 경제권이 어느정도 생기고, 불행한 결혼 이어가는 자체가 불행을 계속 더해가는 과정이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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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9-15 19:48:23 누구의 책임이건 이미 파탄이 난 가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영역인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파탄주의가 적용되면 경제능력이 있는 쪽에서 쉽게 이혼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도입하기 힘들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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