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에서 본 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핫이슈에 올렸습니다.

오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필요성' 이라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필독해주세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필요성
http://www.koreapas.com/bbs/view.php?id=gofun&page=1&sn1=&divpage=16&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4877

이걸 보고 전자금융 거래법은 개정이 되었나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T1E4H0Q4W3U0P1Q4U4U5Z2F6F5R2X3
개정 됐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눌러봄

법안내용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2003&PROM_DT=20141015&PROM_NO=12837
법안내용 링크 들어가시면 개정된 내용에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건 참 잘 해놨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5.22>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5.22, 2014.10.15> <시행일 2015.10.16>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0.16>

여기 내용중에서

②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인증서를 사용해야하는데 사용하는 기술은 강제안한다 이런건가요?
그럼 개정했어도 공인인증서 깔고 Active X 를 써야 한다는겁니까?????ㅠㅠ

도와주세요 스피드웨건이든 뭐든..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2 1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