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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75년 4월 10일
대통령긴급조치 7호 발동
8일 오후 5시 / 고려대에 휴교령, 군(軍)진주
“몇몇 대학의 학생들이 최근 인지정세등 국가안보상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자행, 절대다수학생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국가안보의 기본인 사회의 안녕질서를 파괴했다”
대통령긴급조치제7호
[시행 1975.4.8.] [대통령긴급조치 제7호, 1975.4.8., 제정]
1.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2.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3. 위 제1,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4.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부칙
7. 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대통령긴급조치 7호가 의미하는 것 – 반체제운동에 제동
[…]
현행법규에 의하면 대학에 대한 휴교조치는 문교당국의 행정조치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고대휴교를 위해 긴급조치까지 발동한 것은 필요에 따라 학원(學園)에 군(軍)을 진주시킬 수 있고 위반자에 대해 처벌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휴교조치는 수업뿐 아니라 교수의 연구활동도 인정되지 않아 결국 교수의 출입도 제한되고 다만 관리기능만 남게된다. […]
대통령긴급조치로 대학에 휴교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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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에 이러다가 입결 떨어진거 알고 계신가요?
ps. 긴급조치는 4월 8일자 인데, 기사는 10일인건 기분탓이겠죠?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2 1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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