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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6-10-18 13:37:36
http://www.koreapas.com/bbs/view.php?id=tiger&no=149222
단통법에 대하여.
사실 단통법 전까지 휴대폰 유통에 문제가 있던건 사실이었다.
대란이니, 스팟이니 해서 휴대폰 구매를 열심히 공부한 경우와 아닌 경우의 소비자가의 차이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선 정보력도 부가가치라지만 다른 재화에 비해 그 정도가 지나쳐서 호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람들은 내가 사기당하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떠는 수준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게 맞았다.
사실 휴대폰 유통을 정상화 하는 매우 심플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이미 존재한다. 통신사에서 단말기 판매금지. 이거 하나면 된다.
그 비싼걸 일시불로 어떻게 삽니까? 라는 되도안한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자동차시장은 붕괴됐나요? 라고 반박할 수 있다. 소비자의 구매력을 넘는 재화를 팔아먹으려면 당연히 판매정책을 다양화 한다. 이를테면 애플이나 삼성에서 24개월 무이자할부판매 따위를 하겠지.
냉장고도, 세탁기도, mp3p도, 디카도 모두 제조사가 직접 타 제조사와 경쟁한다. 품질과 가격, 그리고 구매정책을 통해 시장을 형성한다. 이 과정이 왜곡된 시장이 바로 휴대폰시장이다. 중간에 통신사가 끼어있으니, 타 통신사로 넘어간다는 이유로 기기값이 싸지고, 이 통신사에 묶여있기로 해서 기기값이 싸지고. 이런 왜곡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냥 냉장고나 세탁기, 디카처럼 휴대폰을 유통하고, 통신사는 유심개통만 하면 된다. 그러면 통신사는 통화,데이터,와이파이의 품질과 요금으로 승부할거고, 제조사는 단말기품질과 가격으로 승부할거다. 소비자는 자유롭게 그 경쟁의 과실을 취하면 되는것이고, 이미 냉장고나 세탁기, 디카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줍잖게 단통법같은 법으로 시장을 더 왜곡시켜봐야 절대 호갱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른 전자제품들과 유난히 다른 문제가 있다면 왜 다른지를 분석해서, 다른 전자제품과 같아지게 만들면 끝나는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투표를 잘 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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