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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6-10-12 10:16:46 | 글번호 : 114491 | 0  4343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발암주의) 음주운전 처벌 첨부 이미지 : 4개

참고로 저 두분 환경미화원..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2 23:26:46:

댓글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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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6-10-12 10:19:28 잠재적 살인마들인데 �羔� 처벌수위약한지 모르겟네요 다른나라는 엄중처벌하던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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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6-10-12 10:22:51 헐 다리절단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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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6-10-12 10:23:47 음주운전이 아니라 뭐하나 잘못해도 "술이 문제지" 라고 말하는 문화 자체가 술은 심신미약의 원인으로 보고있는지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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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6-10-12 10:24:07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하고, 재취득 불가하게 만들어야 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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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6-10-12 10:25:31 우리나라 형법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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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6-10-12 10:37:22 집유 때릴 거면 공탁금이라도 왕창 걸게 하든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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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6-10-12 10:48:17 형량이 너무 약함. 물론 형량을 안 늘리는 데에 사법부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지만.. 도저히 법감정이랑 맞지 않으니 의미가 있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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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6-10-12 11:30:16 근데 음주운전자들을 더 세게 처벌한다고 해서 저분들에게 뭔가가 돌아가는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피해자들의 감정을 삭히는 정도? 형법이 피해자들의 사이다를 위해 존재하는건 아닙니다.. 문제는 오히려, 그래서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았냐는, 민사의 문제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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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6-10-12 11:46:41 8 세게 처벌하면 적어도 재발방지에는 도움이 되지않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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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6-10-12 11:46:43 8/ 더세게 처벌해야 음주운전을 안하죠;;; 애초에 피해자가 잇든 없든 걸리면 벌금 쎄게 때려야함. 2-3년 면허 박탈시키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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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6-10-12 11:50:37 8// 법이 피해자 보상을 위해서 존재하는것도 아니죠. 보상은 부가적인 부분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 억제 아니던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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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6-10-12 11:51:37 8/물론 형법이 사이다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죠. 허나, 사이다를 어느 정도는 공급할 수 있어야, 그나마 개판인 법치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이나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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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6-10-12 11:54:06 8/ 본질적인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하자는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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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6-10-12 12:21:24 음... 형량을 올리면 과연 행위자가 "오 살인하면 사형 무기 또는 5+ 구나 !" 하면서 살인을 안할려는지... 일반예방이론은 어찌보면 위하를 통한 범죄의 예방이라는 데에서 인간가치의 폄하가 아닐지... 는 제의견 아니고 책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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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6-10-12 12:25:11 음주운전은 형량 좀 높이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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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6-10-12 12:30:42 8/그럼 뭐하러 형량이 존재함니까 어차피 사건은 벌어졌고 형량이 높든 낮든 피해자한테 돌아오는건 없는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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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6-10-12 12:39:21 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살인죄도 형법 필요없으실분 사람 못돌아오니 돈으로 피해보상해주고 한달만 감방 살고 나오면 되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렇게 웃긴 댓들을 보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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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6-10-12 12:42:14 8플이 그렇게 비웃어질 의견이 아닌데;; 떼법 주장하실 분들 좀 계시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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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6-10-12 12:46:31 8플은 지나친 쿨병임. 확실히 형량매우낮은편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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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6-10-12 12:57:33 18/ 음주운전 처벌 높이자는게 왜 떼법인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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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6-10-12 13:02:57 세 다리를 없애고 집유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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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6-10-12 13:46:39 개인적 복수를 금지하는 대신 공적 권력에 의한 복수를 한다는개념으로 이해하면 안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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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16-10-12 14:13:15 공탁 6500만원외에도 검색해보니 종합보험 가입여부가 집행유예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구요.. 음주운전치사상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인데 좀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보험사가 형량강화를 빌미로 보험지급 거절하는 일은 없었으면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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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6-10-12 14:15:18 http://wooribk.blog.me/20205431407 저도 몰라서 검색해봤어요 여기에 교통사고 처리가 나와있더군요. 제가 저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바로는(종합보험처리가 됐다는 전제하에) 저 6500만원 공탁은 아마 형사판결에서의 공탁이고 민사는 따로 보험사랑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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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2016-10-12 14:26:19 6500만원 냈다고 집유라기보다는 저 공탁에다가 종합보험 가입했다는 이유때문에 집행유예 떴을 확률이 높아보여요 그렇다고 종합보험을 감경사유예 넣지 않으면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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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2016-10-12 17:40:14 시상에... 학회에서 형사정책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핏불 올리고 싸우고 있을 문제를 근거 제시 하나 없이 한 마디로 ㅄ 논리로 만들어버리는 게 참으로 무섭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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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16-10-12 18:33:06 처벌수위에 피해자에 대한 일정부분의 보상이 아예없다고 부정하는것도 완전한 엉터리에요 썰전나와서 전원책변호사도 법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법정처벌의 예방적효과만 강조하는데 인류태초부터 지금까지 피해자에대한 일정한 보상심리가 끼어있지 않았던적이없고 응당 그런 심리도 고려가되어야하는겁니다 예를들면 성폭행당하고 피해자가 자살을했다거나 그 가족이 자살을했다거나하면 판사가 형량조절할때 무조건 고려합니다 판결문에도 해당 범죄로 일가족이 정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적시하는데 보상심리가없다면 성폭행사실 그 하나만 놓고 기계적으로 형량때리면되지 일가족이어떻게 살든 그 효과로 피해자가 어떻게되었든 뭔상관이있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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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 2016-10-12 18:37:05 8세게처벌해서 1심서 실형만 나와도 저사람들 합의금 저거보다 훨씬 더 받을거에요 알량한 공탁금 몇푼이라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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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 2016-10-12 18:40:43 그리고 범죄억제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형량이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저렇게 약하게해준다고 굳이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진 않겠지만 음주후에 운전대잡고 저 사례생각나면 어차피 실형도 안살텐데하고 시동키지않겠어요? 직장인아니고 어디 잘나가는 자영업하나 하고있으면 집행유예같은게 무서울리도 없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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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 2016-10-12 18:44:26 그리고 피해자 배우자한테 손올리면서 팰려고 했다는거는 안보이시나요? 다 집유 쳐받고 기고만장하니까 저러고 있는거지 실형받았으면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집유2년받고 반성의기미도 없는인간이 과연 술쳐먹고 다신 운전대를 안잡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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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2016-10-13 00:21:50 음주운전은 무조건 살인미수에 준하게 처벌해야죠 흉기들고 막 휘두르고 다니는 꼴인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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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 2016-10-13 08:22:44 법잘알코 리얼 지리는놈 보이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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