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 보험사 가이드라인상의 책임과실비율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직진 중]

<1> 횡단보도 없음
- 일반적으로 보행자 30 : 차량 70
- 근처에 육교나 인도 지하도가 존재할 시 보행자 40~50 : 차량 50~60

<2> 횡단보도는 있으나 신호등이 없음
- 일반적으로 보행자 20 : 차량 80
- 해당 횡단보도와 사고지점간의 거리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3> 신호 있는 횡단보도 위에서의 사고 (보행자 기준)
-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출발, 적색 신호에 사고 시 보행자 70 : 차량 30
-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출발, 녹색 신호에 사고 시 보행자 30 : 차량 70
-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출발, 적색 신호에 사고 시 보행자 20 : 차량 80
- 횡단보도 녹색 점멸에 출발, 적색 신호에 사고 시 보행자 30 : 차량 70
* 보행자가 원칙대로 녹색 신호에 출발, 녹색 신호에 사고 시 보행자 0 : 차량 100 + 운전자 형사처벌
** 위 상황에서 보행자가 운전자 예측을 벗어나 돌발적으로 출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
* 보행자가 신호를 어겼으나,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에 차량이 통행하였을 경우 보행자 5~10 : 차량 90~95
*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돌발적으로 출발하여, 운전자가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정된 경우 보행자 100 : 차량 0


[2. 자동차 우회전 중]
<1> 자동차 기준 첫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불
- 사고위치와 관계없이 보행자 0 : 차량 100

<2> 자동차 기준 첫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 둘째 신호등이 녹색
- 위 [1] <3>에 준함

<3> 자동차 기준 첫 번째와 두 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이 모두 적색
- 보행자 60 : 운전자 40

[3. 자동차 좌회전 중]
<1> 좌회전 신호가 아닐 때 차량이 좌회전
- 사고위치와 관계없이 보행자 0 : 차량 100
- 비보호좌회전인 곳에서 적색신호에 진행하였을 때도 동일

<2>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주행하였을 경우
- 보행자 70 : 차량 30


2017년 말부터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묻는 추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측의 과실비율이 더 높게 책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8 04: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