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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2018-02-22 14:59:53
방송에 나오는 건 약간 과장되는 측면이 있고요. 친분이 없던 관계에서 - 즉 사회통념 상 관계를 가질 만한 친분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 - 이러한 성범죄로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확고한 항거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정황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유죄추정에 가까울 정도로 심증을 가지고 심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화간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성매매 경력이 있거나 성매매 정황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강간으로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또는 기타 당시 상황이나 관계에 임박하기 까지의 과정상 거절의 의사표시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애매모호하고 증거도 없는 경우에 무죄가 나는 케이스가 비율적으로 다수입니다. 업무상 위력을 수반하는 간음의 경우에는 그 의사 제압 정도가 강간 보다 약해도 인정되기 때문에 더욱 애매모호해져 버리죠.
물론 성범죄는 물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제반 상황, 경위, 진술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가해자와 단 둘이 있게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일부 탓을 돌리는 것 처럼 들릴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예방의 측면에서는 최선입니다).
다만 많은 성범죄는 이전부터 피해자와 어느정도의 친분이 있던 면식범에 의해 발생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둘만 있게되는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회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처럼 형사재판 절차상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호신용 무기에 대한 발전,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 되어서 여성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되는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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