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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6-08-20 09:53:44 | 글번호 : 1107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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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줘 팼을 때 생기는 일




첨부 이미지 : 1개
창문으로 들어 올려고 할때, 창문 밖으로 밀어서 떨어뜨려도 무슨죄 무슨죄 성립하나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7 16:31:00:


댓글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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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6-08-20 09:55:35
미친 :

댓글 2 익명 2016-08-20 09:56:07
참나..진짜 어떡하란건지.. :

댓글 3 익명 2016-08-20 09:56:37
미국이었으면 얼굴 들이미는 순간 헤드샷 날려도 무죄인데 :

댓글 4 익명 2016-08-20 09:56:57
도둑도 배려해줘야 하는 세상 ㅋㅋㅋ :

댓글 5 익명 2016-08-20 09:57:28
정당방위가 어쩌다 기준이 이래 빡빡해졌나요? :

댓글 6 익명 2016-08-20 09:59:43
저 말씀 하시는 변호사 분께선 집에 강도가 침입하면 안 저러시겠죠? :

댓글 7 익명 2016-08-20 10:00:48
주거침입은 심각한 권리침해 상황 아닌가요
저 정도 자기방위도 못하나 :

댓글 8 익명 2016-08-20 10:03:37
강도 발견
흉기(쇠 파이프)부터 빼앗음.
제지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계속 들어오려함.
쇠 파이프로 머리 2대 때림 :

댓글 9 익명 2016-08-20 10:16:50
ㅋㅋㅋㅋㅋ공격 의지가 사라짐 :

댓글 10 익명 2016-08-20 10:18:51
쇠파이프뺏기면 공격의지가 사라진다는게 무슨말인가요? 법 과목에 관심법도있나봐요? :

댓글 11 익명 2016-08-20 10:22:16
6/ 판례 설명해주는 건데 변호사를 왜... 판결 내린 판사면 모를까
애초에 정당방위 인정이 빡빡한 법체계를 뭐라 하는 게 맞죠 :

댓글 12 익명 2016-08-20 10:31:24
미친 개같은 헬조선 너무 싫다 :

댓글 13 익명 2016-08-20 10:33:46
정당방위로 무죄판결받은 사례가 있긴 하나요?집주인은 졸지에 전과자 되버렸네... :

댓글 14 익명 2016-08-20 10:54:22
와 세상에..... :

댓글 15 익명 2016-08-20 10:58:07
들어오게 냅둔다음에 흉기를 꺼내서 날 죽이기 직전까지 가야 때릴 수 있는건가요? :

댓글 16 익명 2016-08-20 11:09:10
목에 밧줄 걸고 밀어야 안 떨어지는데... :

댓글 17 익명 2016-08-20 11:15:20
이거 다른 커뮤에 올라왔었는데요
사실관계 : 강도가 난간 아래쪽에 매달려있어서 강도는 저항불가인 상태(두 손 전부 못쓰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쇠파이프로 내려친 것이라 저런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법관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런 사정 고려 없이 판결내리지 않습니다. :

댓글 18 익명 2016-08-20 11:16:51
그러니까 빼앗아서 두 대 때린게 아니라 저항불가 상태의 강도를 때려서 문제된거라고 하더군요. 자세한 건 판결 전문을 봐야 압니다. :

댓글 19 익명 2016-08-20 11:25:13
그냥 도둑도 아니고 쇠파이프 들고있던 강도인데 칼로 찔러서 떨어뜨려도 정당방위 인정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집으로 들어오게 나뒀어야 한다는건가? :

댓글 20 익명 2016-08-20 11:28:12
18 안때리면 저항불가인 상태가 풀려서 다시 공격할텐데요? 이건 뭐 그냥 맞고 신고해라밖에 더 되나요.판결은 법대로 해야하지만 저건 법의 맹점으로밖에 안보이네요. :

댓글 21 익명 2016-08-20 11:39:52
아니 씨발 그 정신없고 급박한 두려운 상황에 도둑이 저항 불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배트맨인가
개지랄맞은 소리하고앉아있네 엿같가서 퉤 :

댓글 22 익명 2016-08-20 11:43:21
저항불가든 말든 이미 무단침입한 강도 두대 때린게 뭐 그리 큰 문젠지 모르겟네요
좀 뜯어고쳣으면... :

댓글 23 익명 2016-08-20 12:05:05
아 이게뭐야..전 그냥 패고 감옥갈래요...저 세파이프에 맞아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 :

댓글 24 익명 2016-08-20 12:09:15
정당방위의 인정이 매우 좁은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그렇지 않을 경우 법으로 사적 보복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방위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고, 총기보유 등을 이유로 캐슬 독트린이나 SYG와 같이 완화된 정당방위 요건을 적용하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를 악용해 사적인 보복을 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요. 심하게는 벌 받지 않는 살인의 한 방법(진입 유도 후 사살)으로 악용되기까지 하는 터라... :

댓글 25 익명 2016-08-20 12:15:17
24 듣고보니 그것도 참 문제겠네요.. :

댓글 26 익명 2016-08-20 12:21:44
24 222 :

댓글 27 익명 2016-08-20 12:39:23
정당방위를 좁게 본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닌듯
대법원 판례는 아닌거 같은데 이거 올라갔으면 판단이 다를 수도 있을듯... :

댓글 28 익명 2016-08-20 12:49:17
/27 아마 저 사실관계대로라면 전합 판결이 나지 않는한 100이면 100 정당방위는 안나올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체계하에서는요 :

댓글 29 익명 2016-08-20 12:52:59
상대가 저항불가인지 판단을 어찌합니까? 쇠파이프 들고온 목적이 안에 사람 있다면 후드려패려고 가져온건데 내가 뒤질수도 있는 상황인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성차리고 상대가 저항불가상황인가? 판단이 어떻게 가능하냐구요. 나같아도 그상황이면 겁나무서워서 아드레날린 치솟고 어떻게든 조져놓을거같은데요 존나 이상함 저번 빨래건조대 판결부터해서 :

댓글 30 익명 2016-08-20 12:55:32
사적 보복 발생을 감수하고 정당방위를 넓게 잡아야죠 :

댓글 31 익명 2016-08-20 12:58:45
29//2222 인생에 한두번 정도밖에 안겪을 급박한 상황에서 저런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는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죠. :

댓글 32 익명 2016-08-20 13:01:29
판사들이 책으로 공부한 법이랑 현실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아요 :

댓글 33 익명 2016-08-20 13:14:22
저기서 난간에 매달린 도둑한테 어떻게 해야함? 공격해서 떨어지면 또 과잉방어 어쩌구니 일단 도와줘서 올라오게 한다음 싸우라는 거임? :

댓글 34 익명 2016-08-20 13:22:53
현행법 체계는 안된다고들 하는데 좁게 해석하는건 판례지 실정법 조항이 아니죠. 이론상 정당방위는 보충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

댓글 35 익명 2016-08-20 13:33:18
쇠파이프를 들고 올라옴ㄷㄷㄷ :

댓글 36 익명 2016-08-20 13:35:48
빨래건조대 사건은 판례가 이상한게 아니라 일반인들 반응이 이상한겁니다.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 혁띠풀고 채찍질할 여유는 있었나봐요? 그건 명백한 보복폭행이죠. :

댓글 37 익명 2016-08-20 13:36:26
/34 보충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야말로 실정법 조항이아니라 해석부분입니다. 현재 정당방위와 관련한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법조문의 상당성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관련된듯보입니다. 2,3항에서 과잉방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이 이부분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법이란게 사람과 떨어져 생각할수 없는 학문이기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끊임없이 옳은 방향으로 바뀌게 될거라 믿습니다 :

댓글 38 익명 2016-08-20 13:39:37
이쯤됐으면 판사집에도 강도가 함 들어봐야... :

댓글 39 익명 2016-08-20 13:58:38
이럴 줄 알았으면 두 대가 아니라 스무대쯤 때려가지고 (검열삭제) 시킨 뒤 들어가는 게 마음이라도 후련할 듯 :

댓글 40 익명 2016-08-20 14:09:33
37/실정법상 정당방위를 엄격히 해석상 근거는 없다고 말씀 드렸고 오히려 이론상은 보충성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써놨는데 난독이신듯
상당성의 문제로 본다면 최소한 과잉방위로 책임감경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합 아니다라도 충분히 대법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

댓글 41 익명 2016-08-20 14:40:56
ㅋㅋㅋ몇몇 댓글들. 강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휴ㅋㅋㅋㅋ태연할수 있나 함 당해보세여...
진짜 한분이라도 꼭 당한후에 얘기 들어보고싶네여 :

댓글 42 익명 2016-08-20 15:13:17
29//빨래건조대 사건은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게 맞습니다. 빨래건조대까지는 그렇다쳐도, 이미 충분히 제압된 상황에 벨트로까지 후려패서 말그대로 "피떡"을 만들었기 때문에(경찰말에 의하면 천장까지 피투성이였다고 하더군요) 정당방위는 이미 한참 초과했어요.
물론 저도 쇠파이프 사건은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정당방위 범위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

댓글 43 익명 2016-08-20 15:36:22
제압 못하면 그 가족 전체가 죽거나 다치고 재산 왕창 털릴만한 엄청난 중범죄 시도인건데 ㅡㅡ

차라리 확실히 죽이고 나서 저항하다가 잘못 해서 죽였다고 나한테만 유리하게 거짓 증언 하는게 집주인 입장에서 유리한 거 같다는 생각도 듬.. :

댓글 44 익명 2016-08-20 21:28:32
/40 그 이론이란것도 결국 해석을 통해서 나온건데요... 그리고 저 전문읽어봐야 알겠지만 위 짤방만봐도 과잉방위로 책임감경한것같은데 그렇게 안보이시나요? :

댓글 45 익명 2016-08-20 21:32:36
40/그리고 애초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상 제 판단이나 님 판단이나 뭐가 옳고 그른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게 맞겠죠? 님처럼 생각하시는분도 있지만 전 저 상당성을 엄격히 해석하는 현행 판례 태도가 옳다고 봅니다 :

댓글 46 익명 2016-08-20 21:37:48
판례를 찾아보니 에어컨 난간에 매달려있던 도둑을 쇠파이프로 여러번 내려친 사건이었네요 그리고 제가 말한대로 과잉방위는 인정되었습니다. :

댓글 47 익명 2016-08-20 21:40:03
그리고 굳이 상당성을 엄격히 해석하는 근거를 찾자면 2항과의 체계적 해석에서 찾을수 있겠네요. 해석이란것은 누가 100프로 맞다고는 못하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

댓글 48 익명 2016-08-20 21:51:46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성을 요하지 않는다라는것은 '정의는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없다'는 정신하에 인정되고 있는것입니다. 즉, 달리기선수가 도망갈수 있었는데도 정당방위를 했다면 그 정당방위를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위의 논의에서 보충성을 굳이 꺼내신 이유를 모르겠네요 :

댓글 49 익명 2016-08-20 22:52:14
사적 보복 발생위험을 감수하고 정당방위를 넓게 잡는게 맞죠 :

댓글 50 익명 2016-08-21 00:25:41
난간에 매달려있으면 저항불가 맞지 아닌가. 그걸 가지고 가격한다는 건 떨어져서 죽으란 얘긴데 강도미수가 사형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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