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주문했으니 돈 안낸다는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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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7-06-23 21:53:02 | 글번호 : 13095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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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8 03:47:56:

댓글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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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17-06-23 21:58:21

음식을 이상하다 싶을만큼 잔뜩 시켰다면 부모님과 다시 통화해서 확인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예를들어 매장에 아이가 현금 몇십만원을 들고 와서 장난감을 산다고 했을때 이걸 받고 팔면 나중에 부모가 다시 환불요청할때 이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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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17-06-23 22:07:16

지불하고 아이한테 그런 장난 치면 안된다는 걸 확실히 훈계를 해줘야죠. 만약 반대로 진짜로 시키는거였는데 아이가 시켜서 이상해서 주문 안받았다고 하면 또 와서 왜 주문 안받았냐고 난리 피울 여자네..

48 13

베스트 댓글 3 익명 2017-06-23 22:36:10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용돈 같이 부모의 허가 있는 범위 내에서의 법률행위는 유효해요.

법적으로 저 보호자가 딱히 틀린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식당 쪽에서도 미성년자 보호자에게 이렇게 많이 주문하는게 맞는지 확인 안한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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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4 익명 2017-06-23 22:36:32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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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5 익명 2017-06-23 22:51:03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없어서 용돈범위처럼 한정적범위아니면 낼필요없고 맘충도아닙니다 확인을해야죠 정상범위가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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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17-06-23 21:59:24

Real 맘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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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BEST 익명 2017-06-23 22:36:32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가능합니다 :

댓글 18 익명 2017-06-23 22:37:15

법대로 유명한 고대문과 형님들이 확인해주시네요 ㅎㅎ :

댓글 19 익명 2017-06-23 22:38:11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고파스는 역시 유익하네여 :

댓글 20 익명 2017-06-23 22:40:41

요즘 맘충이 사회문제긴 하지만 사회분위기에 휩쓸리지말고 논리적 이성적 사고를 하는 고파서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

댓글 21 익명 2017-06-23 22:43:45

그래 엄마가 돈 안내겠다는 데 뭐 어째요
경찰에 신고해서 소년원에 집어 쳐넣으면 되죠 :

댓글 22 익명 2017-06-23 22:45:17

15, 17 플이 팩트입니다. 미성년자 법률행위는 사후취소가능합니다. :

댓글 23 익명 2017-06-23 22:48:30

21 촉법소년으로 처분을 받으려고 해도 만 10세를 넘겨야 하고, 저 아이가 소년원에 들어가야 할 정도의 잘 못을 한 것 같지는 않군요. 올리버 트위스트도 아니고 세상 모든 법이 사람 벌을 주기 위해 있답니까. :

댓글 24 익명 2017-06-23 22:48:59

저걸 근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ㅋ

엄마가 곧 온다고 했으니 사장 입장에서는 엄마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아이의 말은 대리나 사자로서 전달한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댓글 25 BEST 익명 2017-06-23 22:51:03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없어서 용돈범위처럼 한정적범위아니면 낼필요없고 맘충도아닙니다 확인을해야죠 정상범위가아니면 :

댓글 26 익명 2017-06-23 22:51:15

근데 이건 민법적으로는 맞잖아요 :

댓글 27 익명 2017-06-23 22:51:57

비슷한경우로 미성년자가 핸드폰사면서 엄마 곧오실거에요 한다고 체결하면 취소하는게 정당한것처럼 :

댓글 28 익명 2017-06-23 22:55:06

24/ 미성년자를 대리나 사자라고 보는게 더 이상한거죠 ㅋㅋ

미성년자가 괜히 미성년자입니까

그렇게 책임질 나이가 안되니까 미성년자라고하죠

"그럼 미성년자는 책임이 없어도 되는겁니까?" 라는 수준낮은 질문은 사양힙니다 :

댓글 29 익명 2017-06-23 22:57:49

24 그건 조금 너무 나간 얘기인거 같아요. :

댓글 30 익명 2017-06-23 22:58:49

법률행위 취소 가능한데,
보통 일반적인 물건의 경우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면 큰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거고,
음식같이 낸 뒤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그 부모에게 손배 청구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

댓글 31 익명 2017-06-23 23:01:59

일반적인 물건의 경우에도 취소한 뒤에 온전히 반환 못하면 그 부분 책임 지게 되잖아요 :

댓글 32 익명 2017-06-23 23:02:47

30 그런게 가능할 경우 아이들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 업자들에게 생기기 때문에 법관분들이 가능하게 해줄거같진 않을거같아요 -법알못 :

댓글 33 익명 2017-06-23 23:04:13

3 장난감 관련 글 찾았어요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07&docId=188500908&qb=7JWE7J206rCAIOq1rOunpO2VnCDsnqXrgpzqsJAg67CY7ZKI&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ㅡ 애가 일 저지르는 동안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했으니 부모가 계산하는게 맞네요 :

댓글 34 익명 2017-06-23 23:04:23

31/ 만약 님 말씀처럼 된다면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다.

라는 용어가 탄생하지를 않았을겁니다 :

댓글 35 익명 2017-06-23 23:05:56

33/ 옆에 없어서 감독의무가 발생할 수 없는 사항이었네요

그럼 실종되면 감독부주의인가요 :

댓글 36 익명 2017-06-23 23:08:20

35 감독의무라는게 부모가 애 옆에 '있으면서' 애를 감독하라는거죠 애가 옆에 없어서 감독을 못했다는게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거구요

저 애가 실종돼서 음식 주문한겁니까 :

댓글 37 익명 2017-06-23 23:10:08

33 기념품 판매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손님이 많아서 정신이 없는사이 어떤 한 아이가 장난감상자를 뜯어버렸습니다. 반품도 안되고 재판매도 안되서 구매를 하실수 밖에 없다고 안내해드렸는데 저한테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오히려 화를 내십니다.

막무가내로 안사겟다고 하셔서 보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이건 제가 3플에 든 예랑 같은 예시인가요?? :

댓글 38 익명 2017-06-23 23:13:08

33플에 있는 링크의 네이버지식인글은 판매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일을 저지른 것이고

3플의 예시와 본문글은 판매자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하고 같이 일을 저지른 경우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

댓글 39 익명 2017-06-23 23:13:18

34/
민법에서는 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를 신뢰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요건이 없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깨뜨리지 못하게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에 이러한 신뢰를 깨뜨리는 것을 무릅쓰고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여기서 취소는 미성년자는 그 행위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불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으로 거래를 할 확률이 높으므로, 일률적으로 거래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러니까 취소를 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대방을 보호하기위하여 부모가 이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으로만 배워서 자신있게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

댓글 40 익명 2017-06-23 23:24:41

38 미성년자의 책임: 아이가 곧 엄마가 와서 계산할거라 말하고 음식을 주문후 지불하지 않음=>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나 배상의 책임은 없음,
감독자(부모)의 책임: 다른 자(가게주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아이)이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부모)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음식계산은 부모가.

이렇게 해석하는것도 틀린건가요? 그럼 미성년자들이 여기저기서 음식시켜먹고 사실은 계산할 돈이 없다 해도 미성년자라 행위를 취소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초등학교 6학년도 미성년자에초등학생이지만 그또래애들끼리 분식집에서 이것저것 주문하고 먹다가 돈없으면 남기고 사실 이건 잘못 주문한거다 하면 행위 취소가 되는거에요? 부모에게 확인안한 가게주인도 책임이 있어서? 이게 무슨.. :

댓글 41 익명 2017-06-23 23:29:54

40 전 법알못이라 더이상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큰액수(기준은 불분명하지만)에 대해 얘기하는것이고 특정경우가 성립한다 해서 다른 경우까지 항상 확장적용 가능한 건 아니니 섣불리 말도안된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

댓글 42 익명 2017-06-23 23:32:33

40 감독자의 책임은 피감독자(이경우의 어린이)가 민법 750조상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를 저질렀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요, 사안을 고의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로정도까지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

댓글 43 익명 2017-06-23 23:34:0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능한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민법이 특별히 아주 많이 보호를 하는 영역인데 이건 이번 사안과같은 부작용?을 만들어내기는 하나,이와같은 부작용보다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

댓글 44 익명 2017-06-23 23:35:32

40 그리고 말씀하신것처럼 애들이 분식집가서 500원짜리 떡볶이 사먹고도 다 미성년자 행위니까 취소가능하시냐 하셨는데, 이 부분은 민법이 별도로 규정을 해서 부모가 "처분을 허락한" 돈은 유효한 법률행위로 취급됩니다. 즉 부모가 어떤 초딩한테 다달이 10만원을 용돈으로 준다 , 하면 그 애는 이제 그 10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이것저것 사고 그 계약은 유효해요. :

댓글 45 익명 2017-06-23 23:38:01

42 음식을 먹겠다고 주문하고 결제 안하는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아닌가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식당에서 주문할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당연하다 싶은거에 의문이 드니 계속 물어지게되네요 왜냐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어른들없이 애들끼리만도 식당에서 이것저것 시켜먹고 계산할 나이인데 미성년자라서 계약 취소니 부모에게 확인 안 한 가게주인 잘못이니 따지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 싶어서요 :

댓글 46 익명 2017-06-23 23:39:49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한다는 점은 명확한데,

시킨 음식을 아예 없앤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 애매하죠..

그렇지만, 사실상 음식점 주인에게는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버려야되는 순수 손해인데,
그걸 반환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뇨 :

댓글 47 익명 2017-06-23 23:42:26

44 그 용돈의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얼마 쓰라고 알려줬는지 가게주인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구요

만약 애가 30만원어치 식사를 시켰는데 그냥 이때다 싶어서 후다닥 만들어서 서빙했다면 식당주인 의도가 좀 불순한데 이 글보면 애가 이거저거 다 먹고싶다고 주문했다는건 피자도 주시고 파스타도 주시고 샐러드도 주세요 이런식으로 주문했는데 엄마가 뭐라따진건지 실상은 알수없죠

30만원어치 식사정도 되려면 인당10만원짜리 코스를 3인분 시키거나 3만원짜리 파스타를 10개 시키거나 그정도 수준인데 설마 그렇게 주문하고 그걸 받아서 만들어줬을까요 :

댓글 48 익명 2017-06-23 23:42:45

45 음.. 저도 분명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민법의 의도입니다 ㅜㅜ ㅋㅋ 불합리함을 일정부분 포기하고 어리숙하게 당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겠다는.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애가 혼자와서 몇천원짜리도 아니고 만원넘어가는걸 혼자 시키면 부모가 올때까진 미뤄두거나 부모와 전화연결을 시키거나 할정도의 책임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거겠쬬. :

댓글 49 익명 2017-06-23 23:49:58

48/고의 여부 판단은
그러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손해가 됨을 알고도 한 경우에는
고의로 보니까, 저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

댓글 50 익명 2017-06-23 23:54:02

굳이 이 사안을 끝까지 판단하자면,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 취소
2.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감독자에게 책임
3. 다만, 식당 측에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
4. 10만원 중 5만원 정도만 미성년자 부모가 부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법률문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

댓글 51 익명 2017-06-23 23:57:42

민법은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5조~9조까지 미성년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5조)

짧은 사견으로는 가게주인은

1. 17조 2항을 근거로 아이 부모의 취소권 행사에 항변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하여 반환받을 수있으나 747조에 의해 원물반환이므로 실질적으로 이득 없음
3. 감독자책임을 물어볼 수 있겠으나 받아들여지더라도 식당주인이 확실하게 부모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은점에서 과실상계 적용되어 책임이 제한될 듯 :

댓글 52 익명 2017-06-23 23:57:56

42플이 맞습니다. 일단 이 사안에서 미성년자의 행위를 법률행위를 볼 것인지,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나, 기사에 나온 정보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행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민법총칙의 행위능력 부분을 검토해야지, 각칙상 불법행위 부분을 바로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

댓글 53 익명 2017-06-23 23:58:36

본문을 보면 음식값을 다 지불한거같은데 맘충이 아니라 혜자였네요 :

댓글 54 익명 2017-06-23 23:58:47

미성년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없어서 취소할수있고 위에분들이 말한것처럼 부당익득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범위는 특칙으로 현존범위에서 반환입니다 음식같은 경우 소비시에는 현존이익이 음식소비에 쓰인 돈까지 반환해야하지요 음식을 안먹었으면 계약 취소로 정리하면 되지않을까싶네요 저 어머니가잘못한점 다시 생각해도 없는거같습니다 :

댓글 55 익명 2017-06-24 00:05:55

49 그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고의개념으로는 그럴수 있을지 몰라도.. 법의 영역에서 쓰는 고의에는 들어가지가 않을것같아요 이 사안은. 전 그냥 음식점 주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네요. :

댓글 56 익명 2017-06-24 00:15:14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2001다46440) :

댓글 57 익명 2017-06-24 00:16:37

그런데 불법행위에 고의,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꼭 고의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

댓글 58 익명 2017-06-24 00:16:58

다만 고의의 증명책임이 가게주인한테 있기때문에 아이가 행위한 점을 고려한다면 증명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과실로 몰고가면 될 수도
있겠지만 불법행위제도까지 문의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댓글 59 익명 2017-06-24 00:18:20

750조 불법행위 요건: 1. 책임능력 2. 고의/ 과실 3. 위법한 가해행위 4. 피해자의 손해 5.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

댓글 60 익명 2017-06-24 01:29:58

상식적으로 잘못한 자기 자식을 따끔하게 혼내야지 돈 안내겠다고 버티고 있다니.. :

댓글 61 익명 2017-06-24 01:38:11

60/ 애 말만 믿고 과도하게 많은 음식을 만든 업자는 상식적인가요 뭐 :

댓글 62 익명 2017-06-24 01:39:51

먼가 진짜 법공부하는분들은 막상 몇 분 없는것같네요 온통 추측만이.. :

댓글 63 익명 2017-06-24 01:42:00

61/ 저 글에서만 봤을때는 어떤 식당이고 어느 정도의 음식을 시켰는지 안나와있기 때문에 왈가왈부 하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내 새끼가 저랬으면 식당에 뭐라 하기 전에 내 새끼부터 따끔하게 가르치고 혼을 냈을거같네요. 식당에 컴플레인을 걸던 사정을 하던 그건 그 다음 문제인듯 합니다. (물론 어처구니 없을정도로 큰 금액을 시킨게 아니라는 가정 하에요) :

댓글 64 익명 2017-06-24 04:43:56

15/ 주문확인은 했다고 나오는데요 :

댓글 65 익명 2017-06-24 07:54:02

앞으로 자영업하게되면 미성년자한테는 아무것도 안팔아야겠군ㅇㅎ :

댓글 66 익명 2017-06-24 17:10:09

근데 아무리 개념없는 짓을 했더라도 김치녀 한남충 단어 쓰는건 극도로 싫어하면서 맘충이라는 단어는 대체 왜 쓰는건가요? 그냥 개념없다고 말하면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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