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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4-06-02 15:13:10
운전면허 간소화와 사고수 관계에 관한 기사 발췌
제1·2종 면허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같은 패턴을 보였다. 2009년 8723건, 2010년 8288건, 2011년 7426건으로 줄더니 2012년 9247건으로 전년대비 24.5% 늘었다.
간소화 덕에 87만원이던 면허취득비용은 절반 이하인 39만원으로 줄었다. 적어도 보름 걸리던 취득기간은 최소 이틀로 단축됐다. 면허취득자도 폭발적으로 늘어 간소화 시행 후 1년간 134만명이 면허를 땄다. 전년대비 50만명 많다.
1종보통 초보운전자 사고는 2009년 4623건, 2010년 4264건, 2011년 4028건으로 줄다가 2012년 4479건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2010~2012년 110→89→111명으로 변화했다.
2종보통 초보운전자 사고는 2009년 3186건, 2010년 3131건, 2011년 2989건으로 점차 줄다가 2012년 3390건으로 반등했다.
도로주행 시험을 위한 연습면허 소지자는 간소화 1년 전 82만여명에서 1년 뒤 150만여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고는 98건에서 194건으로 두 배가 됐다. 단 간소화 2년 뒤인 2013년엔 연습면허자는 102만명으로, 교통사고는 138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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