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issue/932/newsview?issueId=932&newsid=20150115105706028 ....(전략)...
▶ 정부가 월세 중심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왜 도입하려는 거냐?
= 정부는 민가사업자들이 장기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해서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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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드나?
= 당장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건 맞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높다. 예를 들어서 2억 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일부는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월세로 받는데 이 월세에 적용하는 금리가 금융권 이자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이자가 3~4%대라면 월세는 배 가까운 7~8%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5%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세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주변전세시세의 80%, 보금자리주택은 주변시세의 85%로 제한하는 것과는 달리 초기 임대료의 규제가 없다는 점도 월세 급등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고위당국자도 "초기에는 무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서 경쟁이 활성화되면 월세가 내려가서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그렇다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얘기냐?
=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은 대기업 특혜 종합 선물세트"로 "경영난에 빠진 건설사들에게 신사업 물량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경실련은 "중산층 주거안정보다는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한다.
정의당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은 택지 조성과 공급·건설, 매입·운영 등 임대산업 전 단계에 걸쳐서 대기업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채워져 있다"고 논평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건설사들이 기업형 임대사업에 관심을 가진다면 공급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이 공급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
▶ 왜 전세보다는 월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냐?
= 표면적인 이유는 주택임대시장의 흐름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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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대책이 주거안정이 목표라기보다는 건설경기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차원의 접근인 셈이다. 건설업체를 끌어들어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철폐를 비롯해 택지 공금 세금감면, 금융지원 등 막대한 유인책을 쏟아내면서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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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블이 꺼질때가 됐는데 오지게 안 꺼진다 싶더니 꺼질만하면 다시 띄우는 놈들 때문이었구나!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7 05:3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