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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5-01-14 19:41:42
13 / 표현의 자유가 있대도, 지상파에서 명백히 틀리거나 편향되거나 혹은 비도덕적, 비하적 내용이나 비속어 등을 내보내게 할 순 없죠.
첫째는, 시장과 달리 방송에서는 완전한 경쟁을 통한 걸러내기가 작용하기 힘들며
(시청률이 기준이라면 시청률 나오지 않는 교양시사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자정'당하겠죠. 혹은 시청률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직접 의사표명을 통해 정치참여하듯 방송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과정이 잘 되고 있느냐하면 별개...)
둘째는, 방송에서 무엇을 내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인 동시에 '어떠한 표현, 메시지가 공중파를 탈 자격이 있느냐'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공중파의 방송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한된 시간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을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사전에 방송사 자체에서 프로그램들 중에 퇴출할 건 퇴출시키고 하긴 하지만, 그게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사후적으로도 가능한 거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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