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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5
익명
2015-01-05 16:57:11
사실 어디까지가 '보호의 가치'가 있냐는 왈가왈부할 거리가 꽤 있겠죠. e 스포츠도 꽤나 유익한데 왜 육상 같은 것처럼 돈 안 주냐? 등등.
그런데 저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필요없다'할 거면, 예컨대 도서관 같은 것도 동네 책방처럼 자유경쟁에 맡기지 왜 만화책은 돈 주고 빌려보게 하고, 일반 서적은 세금 들여서 도서관에서 구매하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주장까지 타당하다고 보시면 딱히 할 말이 없지만, 대개의 경우 이러한 콘텐츠는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에서 과소공급되는 성향이 있고, 가격(비용)보다 사회적 공리가 더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할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그러한 항목에 포함되는지는 따져보아야할 문제입니다. 판타지 책이나 영화 dvd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따라 있기도 없기도 하는 것 보면, 적정선에 대한 일괄적 합의는 도출하기 쉽진 않긴 합니다. 그럼에도, 일단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이후에 개별 사안별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해야할 일이지, 그거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건 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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