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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1-04 15:15:32 | 글번호 : 65195 | 0  5856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세수가 부족한 현실적인 이유.jpg

표에서 나타나는 것 처럼 현재 한국의 근로, 종합 소득세는 상위 20프로--->95프로 부담 나머지 70프로--->5프로 부담 (실질적으로 납세가 어려운 상황인 하위 10프로는 제합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세율도 낮을 뿐더러 많은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유럽식의 복지를 흉내라도 내려면 유럽처럼 대부분의 근로자가 10~20프로 이상의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게 고양이 목의 방울 달기라 말도 못 꺼내고 있죠 집권 여당은 담배값이나 올리고 부가세 인상 같은 카드나 만지작 거리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본인 주 지지층인 2~40대 직장 근로자들 심기 거스르지 않으려고 실체없는 부자증세만 외치고 있죠 (부자증세 해봐야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미 걷을 만큼 걷고 있으며 일단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부자의 수가 적은 나라입니다) 상위 20~30프로 라고 해봐야 별 거 없습니다 근로소득 3600만원 이상이면 상위 30프로 이상입니다~ 상위 30프로 부터 증세하자던 대기업 직원들도 상위 30프로가 3600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불쌍한 유리지갑 불쌍한 직장인들~우리가 바로 서민이다~ 상위 1프로 한테 다 뜯어내자~~우와~로 돌변하는게 현재 여론이죠 (막상 상위 1프로도 4인 가족 기준 25억 정도라는게 함정이죠)   전국민적인 증세 공감대가 없고 너도 나도 세금 내기 아까워하고 있으며 실제로 3000이상이면 고소득자 서울에 집 하나만 있어도 부자인데 그걸 인정하면면 내가 세금을 더 내야하니까 실체없는 상위 1프로라는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형국이죠 그러면 나는 세금을 더 안낼수 있으며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하니까요 지금 세수가 부족한 이유? 복지가 힘든 이유? 다른거 없습니다~너와 내가 세금을 그런 나라들 만큼 안내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복지를 할려면 보편적 과세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답이 안나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3 16:14:09:

댓글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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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익명 2015-01-04 15:47:42 42// 제가 말하는건 자영업자나 전문직에 세금을 많이 물려서 세수를 확보시키는게 아니라 이제 다른곳도 공평하니 근로자에게 세금을 올리는것이 수순이라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한다는 것이요. 누구는 돈 더벌고 세금 난내도 되는데, 누구는 돈 내는 상황에서 돈 더내라는건 웃기잖아요. 박대통령 공약이 지하경제 양성화 아니었어요? 전 그 지하경제를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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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익명 2015-01-04 15:49:38 어디에서 그렇게 탈세가 이루어 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자영업이나 병원 같은 곳들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황입니다 밥 먹고 현금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세상아닙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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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8 익명 2015-01-04 15:50:20 북유럽이나 다른 OECD 국가라고 이라고 저소득자 없겠습니까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세금을 내는게 바람직한겁니다. 근로소득자의 상위 60% 정도만 세부담을 하는건 어떻게 생각해도 비정상적이예요. 소득이 적으면 적은대로 세금 내게 하면 됩니다. 그래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하더라도 반발심이 적은데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당연히 "내가 왜 세금을 더 내야해?"라는 반응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자 세율이 높고 부가가치세율도 높은 OECD 선진국들은 빈자들이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요? 역설적으로 복지가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소득자 걱정된답시고 소수의 부자에게만 세부담을 떠넘기면 절대 복지 확대 못합니다. 장담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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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익명 2015-01-04 15:51:39 김핑퐁님 글은 항상 그저 추상적인 이론과 개념만으로 설명하는 다른사람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 그래프등으로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쉽네요~ 잘 보고 있습니다 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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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익명 2015-01-04 15:51:46 47//LG경제 연구원 자료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3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중 자영업 지하경제 규모는 139조2000억원에 달하고 자영업 탈세만 38조2000억원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3112617448076423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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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 익명 2015-01-04 15:52:24 저소득자가 한국만큼 저소득인가요?? 빈부격차 세계 2위인건 무시하는건지,,, (아 항상 이러면 시비가 들어와서,,oecd 중에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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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2 익명 2015-01-04 15:58:22 대기업 위주 경제환경을 합리화하는 논리에 제대로 선동당하신 듯; 애초에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된 부가 대기업 일부에 과중하게 흘러들어가는 구조는 안 보시네요; 받아야 될 월급만큼 받고 살면 세금 더 내라고 해도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영업이 정리가 이미 끝났다니ㅋㅋ꿈같은 이야기만 하고 계시네요 본인 주변만 보고 단언하지 마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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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 익명 2015-01-04 16:01:50 50//자료를 보니 아직 액수가 상당하군요~하지만 카드 결재나 전자 상거래가 늘어날수록 점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현금 뭉터기로 집에 들어가는 세상은 아니니까요 51//저 소득자는 어디서나 저수득자조 저기서 액수를 말하는게 아니라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oecd 빈부 격차에서 34 개국 중 21위라고 하네요 2등은 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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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4 익명 2015-01-04 16:03:20 52//그런 구조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소득 대비 세금을 안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럼 성자님은 현재 대부분의 근로 소득자들이 버는 만큼 세금을 충분히 내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복지국가를 할려면 우선 자신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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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5 익명 2015-01-04 16:03:41 53/아 잘못 기억했네요 부의 쏠림이군요 http://www.koreapas.com/bbs/view.php?id=gofun&page=1&sn1=&divpage=9&sn=off&ss=on&sc=on&keyword=oec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3172 상위 1%가 가져가는 소득이 세계 2위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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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6 익명 2015-01-04 16:04:03 복지국가 하기전에 소득이나 정상적으로 분배해줬으면 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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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7 익명 2015-01-04 16:06:48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복지의 증대=나의 증세' 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하는데 복지의 증대는 원하고 나의 증세에 대해서는 반감을 드러내는 상황에 대해 비판을 하고자 글을 썼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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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8 익명 2015-01-04 16:10:54 저는 작성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는것 없으면서 바라는건 엄청많은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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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9 익명  2015-01-04 16:11:58 57어느정도의 증세는 감수해야죠 그런데 반감을 보이는 이유가 이렇게 여론형성시키고 직장인만 더 쥐어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인듯 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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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0 익명 2015-01-04 16:12:17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현재 직장인으로서, 소득의 40%까지는 세금으로 내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교육과 의료부분에 상당한 무료화가 진행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에 같은 소득을 벌면 같은 세금을 내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 몇가지, 권리금 문제를 건드리는 등의 정책에는 찬성합니다. 좀 더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법인세는 저 위에 김핑퐁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생각을 다시한번 생각해볼 기회로 갖겠습니다. 법인세가 많다는 얘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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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1 익명 2015-01-04 16:22:58 상위 30%가 3,600이라니 씁씁하네요 현실적으로 3,600이하 근로자들한테 세금 걷는게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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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2 익명 2015-01-04 16:23:07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많이 물어야죠. 대표적으로 상속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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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3 익명  2015-01-04 16:25:12 증세 이전에 탈세나 제대로 잡아야죠 그냥 현 상태에서 세금 올리자 하면 거부감 드는건 단순히 돈 내기 싫다 라기보다 신뢰상의 문제 같은 여러 이유가 있는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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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4 익명 2015-01-04 16:27:23 OECCD 생애 평균 소득이랑도 비교해보고 싶네요. 한국 특성상 40살~45살정도면 짤리고 자영업 비중이 엽기적으로 높은 나라에서 근로세 높이자는 말은 양극화만 더 심화시킬꺼 같은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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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5 익명  2015-01-04 16:30:00 부동산이나 상속같은 불로소득에 과세를 제대로 해야 근로자들이 상대적 허탈감을 줄이고 증세에 대해 호의적이 되겠죠 임대사업 말곤 답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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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6 익명 2015-01-04 16:35:21 32/ 지나다 봤는데 저거 민주당에서 들고나와서 까인건데요. 법인세 감면과 동시에 진행한것이 법인세 최저한세의 인상이었습니다. 같은기간 법인세 감면분이 22조가량 그리고 증가분을 합해야 법인세 총액이 되겠죠? 연도-법인세총액 (법인세전년대비증가율/소득세 전년대비증가율) 2006년 26.9조 (-1.5/+25.8) 2007년 35.4조 (+20.6/+17.1) 2008년 39.2조 (+10.7/-6.4) 2009년 35.3조 (-10/-5.3) 2010년 37.3조 (+5.7/+8.8) 2011년 44.9조 (+20.4/12.9) 2012년 45.9조 (+2.4/+8.2) 2013년 43.9조 (-4.5/+4.5) 전체 국세대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비율(백분율) 06 - 22.5/21.3/27.6 07 - 24.1/21.9/25.3 08 - 21.8/23.4/26.2 09 - 20.9/21.5/28.6 10 - 21.1/21.0/27.6 11 - 22.0/23.3/27.0 12 - 22.6/22.6/27.4 13 - 23.7/21.7/27.7 자료출처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4 참고: http://www.kilf.re.kr/cmm/fms/FileDown.do;jsessionid=6BEC086EC0334641A2CDD0104C6AD655?atchFileId=FILE_000000000003369&fileSn=0 한국의 총 조세대비 법인세 비중 15.5 / OECD평균 8.7 한국의 총 조세대비 소득세 비중 14.8 / OECD평균 24.1 기사말고 자료로는 기업감세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높고 소득세 비중은 낮습니다. 자료찾다가 정리하기 빡세지만 한국의 실효소득세, 법인세와 개선방안에 대한 문서들을 찾아보시기 바립니다. 주민, 담배세를 올리는게 아니라 소득세를 올리고, 이것의 법인회피(개인에 대한 증여)를 막아야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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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7 익명 2015-01-04 16:35:42 최저임금제 등으로 저소득층 월급 한 20만원 올려주고 세금 5만원 더내면야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ㅋㅋㅋ 월급 2만원 올려주고 5만원 더 내라는걸 요구하고 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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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8 익명 2015-01-04 16:37:18 그리고 상속세나 좀 왕창내죠 대기업 오너들 편법증여하는거만 잡아내도 꽤나 확충될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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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9 익명  2015-01-04 16:40:53 69/ 제일모직 상장한거 생각나네요 ㅋㅋㅋㅋ 몇조원을 증여한 셈인데 정작 세금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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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0 익명  2015-01-04 16:41:09 엌 69가 아니라 68!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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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1 익명  2015-01-04 16:52:30 한국 명목 법인세는 높지만 실효 법인세는 낮다는 자료를 고파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법인세나 올렸으면 좋겠네요 ㅇㅇ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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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2 익명 2015-01-04 16:53:54 71/ http://www.koreapas.com/bbs/view.php?id=gofun&page=1&sn1=&divpage=12&sn=off&ss=on&sc=on&keyword=%B9%FD%C0%CE%BC%BC&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3897 자료 준비해드립니다 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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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3 익명 2015-01-04 16:54:55 실효 법인세 낮은건 대기업들 이야기입니다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엄격하게 적용하던가 단계별로 다른 법인세를 부과해야죠 지금은 단 3단계인가 그럼 실질적으로 대기업같은 경우는 수조의 이익을 얻으면서도 200억을 버는 기업과 똑같은 법인세를 내고 있죠 거기다 대기업은 각종 감세를 통해 법인세를 더 덜 내구요 병확하게 하려면 대기업 감세 혜택을 줄이고 그만큼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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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4 익명  2015-01-04 17:20:36 오만원권은 돌아오지 않는데 탈세문제가 끝났다라... 조세저항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같이 내는 겁니다 딱봐도 쟤네는 안내고 있는데 나만 더내라고하면 누구라도 열받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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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5 익명  2015-01-04 17:24:36 53/ 현금사용 비중이 줄고 있긴 하지만 현금이 없어질 것이라는건 어떤 논문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탈세목적의 현금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해결되겠죠는 희망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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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6 익명 2015-01-04 17:38:05 세금이 부족한 이유는 너와 내가 세금을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와 내가 세금을 내기힘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말해 부의쏠림현상, 어려운 경제상황을 탓하면 몰라도 현재 세금내기빡빡한 사람들 한테 세금이 부족한 상황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 하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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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7 익명  2015-01-04 17:41:36 고파스에는 경제활동을 안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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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8 익명 2015-01-04 18:40:45 고파스에는 경제활동을 안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가.... 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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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9 익명  2015-01-04 18:46:26 고파스에는 경제활동을 안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가.... 3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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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0 익명  2015-01-04 18:55:44 ㅣ 망한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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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1 익명  2015-01-04 19:03:57 66통계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해석하기 나름이라..구십년대 후반부터 이천십이년 사이에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서 60%로 십퍼센트 포인트 이상 감소했고 그만큼의 소득을 기업이 가져갔는데 세부담비율은 변하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본게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계소득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에서 최하위권이라 당연히 소득세 비중이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거라 보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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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익명 2015-01-04 20:49:08 고파스에는 경제활동 대신 경제학을 널리 전파하시는 우완투수 분들이 많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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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3 익명 2015-01-04 21:08:35 진짜 맘먹고 법인세 자산세를 때려야지.. 기업 부동산 특혜 다 만들어줘서 진짜 부자들은 세금 안내게 하고.. 몇천만원짜리 소득자만 주구장창 세금 때리고;;; 이미 월급쟁이들은 자산 상속가를 쫓아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무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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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4 익명 2015-01-04 21:09:13 최대세율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에 손대는 수 밖에 없겠는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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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5 익명 2015-01-04 22:01:44 잘나가는 병원들 가보면 다 현금 낼 때랑 카드 낼 때 수십 만원 차이납니다 사람들은 현금으로 내고 탈세 어마어마 하게 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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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6 익명 2015-01-04 22:15:50 1. 위에 어떤분이 우리나라가 빈부격차 oecd 중 2위라고 하시는데 ㅋㅋ 자료 다시보고오세요. 뿐만 아니라, '소득'지니계수는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불평등하긴 하지만 '자산(wealth)격차, 자산지니계수'는 우리나라가 스웨덴하고 덴마크보다 평등하다는 게 credit suisse 2013 의 설명입니다. 북유럽은 소득세를 모든 국민에게 높게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격차 크지 않습니다만 자산격차는 어마어마 합니다. 68/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어요. 0%입니다. 스웨덴 법인세도 미국보다도 낮은 20%대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국가들이 부자들한테만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아니라 전국민한테 엄청난 세금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가 상속세 최고구간 세계 최고로 높은건 아시는지요? 2. 국민들이 증세에 대한 반감이 심하고, 북유럽 수준으로 보편적복지 할 형편도 안되니 우리 수준에서 최선인 선별적복지를 해서 필요한 사람만 복지혜택받는 게 맞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중산층까지 복지혜택 받더라도 차등지급해야 된다고 봄. 부자들과 upper middle class한테까지 복지혜택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북유럽식 보편적복지는 할 이유도, 형편도 없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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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7 익명  2015-01-04 22:42:41 85 요새 그런곳 거의 없습니다. 카드 현금 가격다르면 세파라치들이 바로 신고해서 포상금 타가는 제도를 몇년전부터 운영해서 지금은 싹 정리됐어요. 카드안받고 현금결제 유도해도 바로 신고됩니다.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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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8 익명 2015-01-04 23:52:34 81/ 말하시는게 대충 이쪽 내용인거 같아요. http://blog.naver.com/speconomy?Redirect=Log&logNo=220113365246 세부담 비율은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해당하는 시계열도 한번 봤습니다. 한해는 편차가 있으니 3년 평균을 내보죠. 연도 - 소득세(비중)/법인세(비중) 1994 - 11.2조(24%)/7.4조(17%) 1995 - 13.6조(24%)/8.6조(17%) 1996 - 14.8조(23%)/9.4조(16%) 대략 소득세 비중 24%, 법인세 비중 17%쯤 2011 - 42.3조(22%)/44.9조(23%) 2012 - 45.8조(23%)/45.9조(23%) 2013 - 47.8조(24%)/43.9조(22%) 대략 소득세 비중 23% 법인세 비중 23% 소득세 비중은 거의 유지되고 법인세 비중은 올라간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하효과를 봤다고 할수 있을까요? 전 이쪽에 전문은 아니라 그냥 숫자간의 관계만 봅니다. 적정세율과 유효세에 관한 논란들은 꽤 오랜 논쟁거리라 수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주류인 트렌드는 법인세는 낮추고, 소득세는 올리는겁니다. 그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방향이었어요. 이러한 경향의 부작용으로 기업의 자본축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다시 환류세제를 도입하고 있죠.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법인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게 되면 적극적 이익배당을 통하여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겁니다. 이제 이 다음은 기업의 비용처리부분에 관한 부분을 건드려서 누수를 막는 수순이 될거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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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9 익명 2015-01-04 23:55:05 87// 싹 정리되다니...제가 아는 곳만해도 카드랑 현금가 다른곳이 얼마나 많은데... 다만 카드사가 수수료 물어가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뭐 가격 다른 곳이 엄청 떼돈 버는 것도 아니니 달리 신고하지 않을뿐이지요. 팍팍하게 살지 않으려고 두는 거지, 사회가 정직해져서 없어진 건 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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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0 익명 2015-01-05 00:04:30 여기가 특이해서 뉴스에 나왔나...성형하는 애들은 다 현금으로 얼마..이러던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2_0013225571&cID=10805&pID=10800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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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1 익명  2015-01-05 00:08:20 89 잘나가는 병원들이라면서요? 그런곳은 금액이 큽니다. 세파라치들이 얼마나 활개치고다니는데요. 한번 털리면 그짓 못합니다. 병원들은 거의 정리됐어요. 저도 영세한 슈퍼같은데 카드거부해도 그러려니하고 현금 냅니다만 님은 병원은 아직도 현금받아서 탈세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써놔서 리플달았습니다. 병원 세무조사가 얼마나 빡시게 털어가는데요. 세파라치들도 엄청 많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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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2 익명  2015-01-05 00:29:43 고파스만 봐도 자기집 3억언저리 아파트있고 부모님 한달소득 500넘어가는데 우리집 개그지인데 국장떨어졌다고 징징거리는 글 ㄹㅇ 많죠. 그래서 월소득 500가까이되는게 왜 그지냐니까 지출이 400은 되서 남는게 없자고.. ㅋㅋㅋ 어이상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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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3 익명 2015-01-05 01:13:49 이런 자료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인원비중"입니다. 머릿수만 세어서 비율을 낼게 아니라, 그 머릿수가 얼마의 소득을 가져가는지를 봐야죠. 본문 자료와 똑같이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근로소득자 중 상위 30.7%의 인원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 중에서 66.72%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근로소득을 평균내보면 1인당 5618만원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69.3%의 근로소득자가 33.28%를 나눠가집니다. 이 사람들의 근로소득 평균은 1인당 1242만원입니다. 즉, 30%의 사람들이 파이의 70%를 나눠먹고,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파이의 30%를 나눠먹고 있는겁니다. 30%의 사람들이 세금 대부분을 내고 있다니! 하면 놀랄 일이지만, 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세금 대부분을 내고 있다니! 하면 별로 놀랄일이 아니지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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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4 익명  2015-01-05 02:14:05 애초에 소득 분배는 정당하게 이루어지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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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5 익명  2015-01-05 02:15:30 시간제로 급여도 다 안 주는 주제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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