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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0-07-18 00:36:40 | 글번호 : 253914 | 0  9612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취업시 5인 미만 기업을 믿거해야하는 이유.jpg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4 05:22:14:

댓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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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0-07-18 01:17:10 1/ 주는 사람도 영세사장님이니까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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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0-07-18 01:25:20 5/ 징계권 제한 자체가 사용자가 근로자보다 우위에 있으니 제한을 두자는 건데, 사실 1대1 내지 1대4인 관계에서 우위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스럽네요 요새 하도 악성근로자를 많이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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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20-07-18 01:20:19 3/ 23조1항이 적용되면 직원 1명 사업장에서 알바가 말을 안 들어도 노동위가서 다퉈야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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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20-07-18 01:21:29 4/ 직원이 한명이든 만명이든 불이익한처우는 정당한이유가 있어야하는게 맞고, 그걸위반하면 행정,사법적개입이 이루어지는게맞다고생각합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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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20-07-18 01:12:32 영세회사다니는 기업의 근로자는 더 영세할텐데 더 보호가안되는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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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 2020-07-18 01:17:10 1/ 주는 사람도 영세사장님이니까 당연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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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20-07-18 01:18:26 2/ 일리있는말이지만 솔직히 23조나28조같은걸 배제시켰어야하나싶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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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BEST 익명  2020-07-18 01:20:19 3/ 23조1항이 적용되면 직원 1명 사업장에서 알바가 말을 안 들어도 노동위가서 다퉈야합니다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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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20-07-18 01:21:29 4/ 직원이 한명이든 만명이든 불이익한처우는 정당한이유가 있어야하는게 맞고, 그걸위반하면 행정,사법적개입이 이루어지는게맞다고생각합니디ㅡ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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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BEST 익명  2020-07-18 01:25:20 5/ 징계권 제한 자체가 사용자가 근로자보다 우위에 있으니 제한을 두자는 건데, 사실 1대1 내지 1대4인 관계에서 우위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스럽네요 요새 하도 악성근로자를 많이봐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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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20-07-18 01:29:38 5/ 무조건 피고용자만이 약자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도 안되는 초소형 사업장까지 다 적용했다간 알바 꼴랑 한두명 굴리는 사업장에서 재수없어가지고 별 이상한 놈 걸려버리고 배째라로 나왔을 때 사업 자체가 아예 안 굴러갈 수 있는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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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20-07-18 01:31:59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5인이상부터이기 때문에 5인미만을 거르는게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맞는말인데, 사실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를 보호해주는 법은 미비합니다. 나만해도 어제 직원이 당일퇴사했는데 내가 당일해고할수는 없어요 직원끼리 사이 안좋아보이는데도 그냥 데리고 가야했음 부당하게 해고당하는게 괜찮다는건 아님 5인이하에서는 서로 보호받지 못하는거고 5인이상에서는 근로자는 보호받는거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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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20-07-18 01:32:47 7/ 동감합니다. 노동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언더독 깔고 가는 거 같아요. 어릴 때는 노조활동이 신성하고 결의에 차 보였는데 인사업무 하면 할수록 그냥 이익집단에 지맘에 안들면 조합원이고 뭐고 팽하고 심지어 위원장이란 놈이 성추행하는 거 보면서 아 악성근로자는 어떻게든 기업에서 쫓아내야하는구나라는 생각만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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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20-07-18 01:35:33 내가 본 최악의 경우는 9명근무하는 병원에서 5명이 단체로 퇴사하고 나머지 4명중 한명이 이대로는 너무 힘들다고 따라서 퇴사함 7명중 6명 퇴사한다고하는거 3명 붙잡아서 돌리는 경우도 봤고요 윗분말대로 피고용자만이 약자고 보호받아야할 존재는 아님 오히려 요즘 피고용자들은 노동법에 명시된 법대로 하자고 말하는데 고용주는 그럼 민법대로 하자고 해야하거든요 퇴사의사 밝히고 익월말까지 근무해야합니다. 최소 1개월 최대 2개월이고 이를 불이행할경우 그 손해액에 대해서 청구할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를 못봤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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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20-07-18 01:37:56 9/ 노동자든 고용주든 결국 절대선은 없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면 안되고 양쪽 모두를 견제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법일텐데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친노동자쪽으로 너무 심하게 기울어있고 고용경직성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일할 때 동영상 보지 말라고 와이파이 끊었더니 난리치는 인간들을 맘대로 해고도 못하는 나라 꼬라지를 보면 참 사업하기 힘든 나라인 것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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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20-07-18 01:42:44 6/ 7/ 근로자가 약자니까 무조건 보호하자는거 아니구요... 돈관련규정은 영세사업자니까 그럴수있다치는데 그렇다해도 징계 및 해고에관한 부분은 원칙대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건 어려운것이고 그렇다고해서 법이 그걸 풀어주기에는 사용자의 권한남용이 우려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댓글보나 제가 무슨 근로자들이면 보호해야한다는 열정만 가득찬 사람으로 생각하시는분도 계시는것같은데 저는 노동법관련 업무 종사자이고 케이스도 웬만한분들보다는 많이 접했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철없이 내뱉는말로는 생각해주지 말아주세요. 10/ 네 그 경우에는 민법대로 하시면됩니다. 어짜피 그 손해액이라는거 입증하는것도 귀찮고 한달 일찍퇴사해서 업무펑크난것에대한 손해배상액 진짜 해봐야 얼마안되서 안하는것이지요. 사용자에게 법 엄격히적용하면 근로자에게도 엄격히 적용해야하는거 동의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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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20-07-18 01:43:44 7/ 재수가없어서 별이상한놈걸리는건 정당한 해고사유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은 그럼 다 해고못해왔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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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20-07-18 01:46:37 13/ 별 이상한놈은 해고가 되나보네요 그럼 현차 노조같은 귀족 노조만 조지면 되는거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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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20-07-18 01:47:49 14/ 현차가 귀족노조인건 저도 동의합니다. 노조가 필요한건 중소기업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중소기업에 없고 대기업에만 있죠 절충안이랍시고 만든게 노사협의ㅚ라는 이상한 제도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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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20-07-18 01:48:11 12/ 성자님을 평가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하신 말씀 이해되고 공감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철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노무사 일 한지 오래됐지만, 요샌 뭐만 하면 괴롭힘이다. 진정 인권위 권익위 깔아놓고 노동위 들어오는 거 보면 정말 쓸모없는 행정과 인력과 노동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에 분이 말씀하신 현차와이파이사건도 그렇구요.. 아무튼 제 댓글이 공격적으로 느껴지신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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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20-07-18 01:51:05 16/ 노무사 교우셨군요 같은일하시는분 보니 반갑습니다. 이 문제는 가볍게 생각하고 단 댓글은 아닌데 결론만써서그런가 비추가 생각보다 많이찍히네요 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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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20-07-18 01:55:55 16/ 저도 노무사일하면서 이상한 근로자들 꽤 봤지만, 그렇다해도 저는 아직 사용자가 우위에있다는 생각이 남아있네요. 특히나 코로나로 힘든건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구직자들도 힘드니... 그 관계가 쉽게 전도되기는 어렵구요 제가 아직 경력이 길지않아서 그럴수도 있겠네요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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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20-07-18 05:50:30 이렇게 자영업이 힘듭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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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20-07-18 06:15:42 자영업 사장님들 ㅠㅜ 힘내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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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20-07-18 06:32:58 해고를 사실상 자유롭게 하도록 하려면 고용부터를 원활하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함이 마땅한 듯한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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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20-07-18 09:18:46 노동자라고 다 착한거 아니고 사용자라고 다 악한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인사평가 최악인 놈들 몇이 모여서 상급단체 노조 가입하고는 업무관련으로 회사에서 뭐라하니 진정건도 안되는거 가지고 지적받아서 지 기분 나쁘다고 진정서서 들고 쪼르르 진정내고 가는거 보면 진짜 그거만큼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 없음 이런 놈들 특징이 결과가 지 맘에 안들면 사업주한테 뇌물 받았네 어쩌네 이러면서 피곤하게 만드니 껀도 아닌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어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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