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가난의 굴레에서 못벗어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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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0-07-16 18:42:47 | 글번호 : 25373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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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3 09:32:48:

댓글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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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0-07-16 18:47:14

진짜 문제죠.. 그렇다고 기초수급을 줄이는 건 말도 안되고..
직업 알선 교육을 한다고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병이나 기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뭐...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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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0-07-16 18:50:55

근로의욕저하 문제가 심각하죠. 기초생활수급자 친구가 있었는데, 알바를 하면 그게 가계소득으로 잡혀 분위가 올라가서 그나마 받던 지원금이랑 국가장학금이 뭉터기로 잘려나간다고 하더라고요. EITC가 있긴 하지만 대학생 알바 같은 임시직엔 그닥 의미도 없고, 그러다 분위 올라가면 잃는 게 더 많고.

그래서 생계가 어려울수록 외려 일을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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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20-07-16 19:02:05

기본 소득은 좀 다른 문제인게, 그건 다른 노동 가능한 사람한테 조차도 똑같이 돈을 주는건데..
돈 낭비가 더 심해질 뿐더러, 물가가 상승할 것이고, 나라 전체의 부를 불려나가는 힘을 깎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100억씩 땅땅 한다고 100억원의 가치의 돈이 생기는게 아니라 그만큼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거에요
기본소득 120만원 준다고 칩시다. 그럼 그돈의 가치는 120만원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돈 낭비죠. 인플레죠. 바보짓입니다..
적절한 수준을 찾아야 되는거지, 그냥 120만원이면 될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기본소득 30만원에 기초수급생활자에게 더 지급 이런식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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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0-07-16 18:47:14

진짜 문제죠.. 그렇다고 기초수급을 줄이는 건 말도 안되고..
직업 알선 교육을 한다고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병이나 기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뭐...
ㅜㅜ :

댓글 2 BEST 익명 2020-07-16 18:50:55

댓글 3 익명 2020-07-16 18:54:42

이런 문제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지하게 되죠.
기초수급이 120만원정도 되면 200만원이 넘어가는 일자리가 아닌 이상 근로의욕을 부여하기 힘듭니다.
물론 일자리가 주는 자기계발과 커리어라는 무형 자산이 있지만 저런 분들은 그런걸 생각할 수 있을만큼의 여유조차도 없어요... :

댓글 4 BEST 익명 2020-07-16 19:02:05

댓글 5 익명 2020-07-16 19:14:05

222 기초소득을 받는 것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킴 :

댓글 6 익명 2020-07-16 19:38:51

1인당 기본소득 50만이라 해도 1년 300조죠. 한국의 1년 예산은 500조, GDP도 2천조 수준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아직 논할 계제가 아닙니다. :

댓글 7 익명 2020-07-16 19:42:51

4/ 노동 가능한 사람에게도 돈을 준다고 해도 그게 그냥 +가 되는게 아닙니다.

소득세가 50만원 이상인 사람은 기여자가 되고,
소득세가 50만원 이하인 사람은 수혜자가 됩니다.

소득세가 50만원 이상인 사람은 사실은 세금을 내는겁니다. 기본소득에서 모두에게 돈을 주는 것은 행정비용의 절약을 위해 50만원을 선지급하고 소득세를 걷는 방식을 택한 거에요.

인플레는 통화량이 늘때 발생하지 세법과 복지제도가 바뀐다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을 돈을 찍어서 지급한다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 현재 통화량 그대로 수행할 수만 있다면 걱정하시는 만큼의 인플레는 없을겁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기초수급제도, 실업수당, 국민연금의 존속 여부도 논의해야합니다. 기본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차등 과세도 의미가 퇴색되어 소득세의 누진제도 정률제도 바꿔야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보다 많은 논의와 토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

댓글 8 익명 2020-07-16 19:44:39

4/ 덧붙여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보다 노동시장도 유연화 해야할거고요, 최저임금도 대폭 낮아져야 하겠네요. 기본소득이라는 논제는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 9 익명 2020-07-16 19:48:45

4/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을 논의할때 중요하지만 많이 빼먹게 되는 부분이 얼마를 지급하느냐인데,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인당 GDP의 20~30%정도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55~85만원 정도가 됩니다. 무조건 많이 지급하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인당 60~70정도가 적정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댓글 10 익명 2020-07-16 19:51:05

4/ 위 댓글에서 50만원은 기본소득이 50만원일 때를 가정한건데 빼먹었네요 :

댓글 11 익명 2020-07-16 20:08:4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꽤 좋은편인데...이걸 상쇄할만한 직장을 못가지면 수급자인 편이 훨씬 나아서 구직의욕을 떨어뜨리죠
그런데 사실 수급자 정도되시는 분들은 그만한 직장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이라... :

댓글 12 익명 2020-07-16 20:11:47

6/ 증세가 필연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청년들이 실업자이거나 공시생으로 젊음의 시간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를 기본소득을 통해 오히려 소비할 수 있는 시간, 생계보다 자기계발을 할 시간, 당장 돈벌기 힘든 예술 및 문화컨텐츠를 생산할 시간, 사업을 구상할 시간으로 치환할 수만 있다면 현재의 GDP보다 높은 GDP가 구현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

댓글 13 익명 2020-07-16 20:13:08

6/ 그리고 지금 당장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논의를 그만두는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리미리 논의해야 여력이 될 때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겁니다. :

댓글 14 익명 2020-07-16 20:18:44

12/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자기계발을 하고 컨텐츠를 생산할 거라는 건 너무 이상주의적인 시각으로 보이네요. 소주성이랑 비슷한 맥락 같은데 현실은 그럴 의지가 있는 사람도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극소수라는 거죠... :

댓글 15 익명 2020-07-16 20:21:24

14/ 벤처기업 100개에 투자하면 1~2개가 성공한다고 합니다만 그 1~2개가 99개에서 잃은 돈을 훨씬 상회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극소수가 남은 사람들을 다 이끌어나가고도 남을 부가가치를 생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경제구조를 봐도 삼성전자같은 성공한 극소수가 나라 전체의 부를 창출하잖아요? :

댓글 16 익명 2020-07-16 20:26:52

14/ 그리고 얼마를 지급하냐가 왜 중요하냐면, 너무 많이 지급하면 놀고먹게되니 충분한 수준에서 꽤 많이 부족하게 지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소득 60만원 받는다고 놀고먹을 사람이 대다수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200만원 월급받아도 집도 못사는 세상인데요. 오히려 직장을 고르거나 할때 불러주는 곳보다 적성에 맞는 곳을 찾게 될 여유를 갖게 되고, 그러면 사업체들의 생산성도 늘 수 있다고 봐요. :

댓글 17 익명 2020-07-16 20:28:59

15/ 현실화되어야 알겠지만 이미 한국의 인프라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대부분은 기본소득 없이도 자기계발 하고 컨텐츠 생산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이나 알바 다니면서도 컨텐츠 생산하는 사람들처럼요.

공짜라면 모를까 연 300조 이상 투입해야 할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추가로 생산되는 부가가치가 그리 높을 것 같지는 않네요. 오히려 말씀하신 그 극소수가 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세금 증가로 인해 탈출하겠죠 :

댓글 18 익명 2020-07-16 20:31:52

16/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거다 하셨는데 그것부터가 이상주의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직장들은 적성에 맞아서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으니 다니는 거죠... :

댓글 19 익명 2020-07-16 20:33:49

18/ 왜 버티게 될까요? 그만두면 소득이 바로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업수당이 있긴 하지만 6개월 제한에 구직활동을 바로 해야하죠. 기본소득이 있다면 퇴사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게 지금보다는 훨씬 쉬운 선택이 되겠죠 :

댓글 20 익명 2020-07-16 20:35:51

18/ 너무 인간이란 존재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네요 :

댓글 21 익명 2020-07-16 20:35:59

19/ 그니까 사업체들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직장을 기피하게 될거란 말입니다. :

댓글 22 익명 2020-07-16 20:37:45

21/ 직원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경영을 잘하는 회사들만 살아남게 되긴 하겠죠.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생계를 인질로 잡고 경영효율화는 뒷전인 회사들이 많지 않나요? :

댓글 23 익명 2020-07-16 20:38:56

20/ 인간이란 게 그리 고귀한 존재는 아니란 거죠. 자아성찰하고 자기계발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먹고살만해지면 게을러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 또한 그리 다르지 않고요. :

댓글 24 익명 2020-07-16 20:39:25

기본소득에 대해서 7플의 행정비용 얘기도 모르면 걍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이 조사도 공부도 안하고 뇌피셜쏘는거임 :

댓글 25 익명 2020-07-16 20:39:33

23/ 60만원에도 먹고살만하시다니 정말 소박하시네요. 저는 좀 욕심이 많아서요. :

댓글 26 익명 2020-07-16 20:53:27

22/ 착취한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회사들은 시장 가치만큼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그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사업주는 망해도 자기 책임이라는 거랑 비슷한 맥락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지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이미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찾지 못해서 프리터로 살아가는 경우가 넘쳐흐릅니다. 욕심은 누구나 있지만 그 욕심을 위해 실제로 자기계발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죠. 그리고 그 소수중에서도 대부분은 이미 알아서 잘 하고 있을 정도의 인프라가 한국에는 펼쳐져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

댓글 27 익명 2020-07-16 21:00:46

26/ 앞선 댓글에서 노동유연화와 최저임금을 낮춰야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으니, 앞문단의 내용은 반박한 것으로 치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만큼 해고도 쉽게 되고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엔 임금도 낮게 줄 수 있으니 사업주 입장에서도 경영을 위한 툴을 제공받는 셈입니다. 대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직원이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지 못하면 금방 그만둘테니 성과 보상 체계를 잘 구축해야할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자기계발 할 시간과 여유는 결혼하고 아이낳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정신적, 신체적 체력도 다 다르고요. 말씀하신 사람은 소수 중에서도 또 극소수입니다. 한국의 인프라가 물론 훌륭합니다만, 사람밖에 없는 나라인데 사람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봐야합니다.

저는 책읽고 할것도 있어서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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