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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0-09-14 19:17:47
2015년 9월, 비만관리업체는 대행업체를 통해 김태우의 소속사와 전속모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씨에게 1억 3000만원의 모델료를 지급하는 대신 김씨는 계약기간 동안 목표체중을 달성해야 하고, 계약종료 후에도 1년간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1회 요요방지 프로그램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김씨는 2016년 4월 목표체중을 달성하여 여러 매체에서 자신이 체중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공개했고, 비만관리업체는 김씨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5월 이후 방송일정 등의 문제로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고, 석 달 뒤에는 다시 목표체중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고스란히 방송에 노출되면서 비만관리업체의 고객 중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이에 비만관리업체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김씨로 하여금 체중관리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원고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체중감량에 성공한 사실로 인해 비만관리업체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비만관리업체의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씨의 체중관리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배상액을 절반으로 책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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