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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0-05-06 20:37:53 | 글번호 : 24097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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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시급한 러시아 감옥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1 04:36:44:


댓글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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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0-05-06 20:44:50
한편으로
저렇게 처벌이 엄격하고 무시무시한데

왜 러시아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스킨헤드와 같은 인종차별과
악명높은 러시아 마피아가 러시아 동유럽은 물론
서유럽에까지 마수를 뻗치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저도 우리나라 처럼 강력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반대이지만
그렇다고 처벌만으로 강력 범죄를 근절할수 없습니다.

처벌과 갱생 교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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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0-05-06 20:57:52
6/
유의미한 논문이 없고
님이 그 상관관계를 증명하신다면
형법교수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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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20-05-06 21:01:23
6/
없는걸 있다고 하는게 전형적인 선동이죠
로스쿨 교수들이 처벌만큼이나 교화를 따지는 이유가
태생적인 인권쟁이인게 아니라 처벌과 교화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통설때문이죠
님이 그 통설과 다른 연구결과를 도출해내거나 찾는다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따놓은 당상일거에요
아님 노벨상 급이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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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4 익명 2020-05-06 21:56:57
Twogodsay님.. 내용 자체는 님과 동의하는데요.. 토론에서는 지고 계시네요.. 님이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이 비아냥이나 메신저 공격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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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20-05-06 20:59:16
7/ 유의미한 논문이 없다는건 무슨 기준인가요? 당장 찾아봐도 형량과 범죄율 감소에 관한 연구들이 넘쳐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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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0-05-06 20:44:50
한편으로
저렇게 처벌이 엄격하고 무시무시한데

왜 러시아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스킨헤드와 같은 인종차별과
악명높은 러시아 마피아가 러시아 동유럽은 물론
서유럽에까지 마수를 뻗치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저도 우리나라 처럼 강력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반대이지만
그렇다고 처벌만으로 강력 범죄를 근절할수 없습니다.

처벌과 갱생 교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댓글 2 익명 2020-05-06 20:47:39
자살을 하고 싶으면 탈옥을 도전하면 되는구나 :

댓글 3 익명 2020-05-06 20:49:58
1/ 근데 갱생 교화를 통해 강력범죄를 근절 할 수 있나요?? 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여 :

댓글 4 익명 2020-05-06 20:54:10
3/ 먹고 살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면 다시 범죄에 손을 대게 되니까요 :

댓글 5 익명 2020-05-06 20:55:03
1/ 저긴 강력범죄 수준으로 가는데가 아니잖아요.진짜 극악무도한 반인륜 범죄자들이 가는곳 같은데,
강력범죄자를 저기다 전원 다 처넣는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걸요?ㅎㅎ

물론 저걸 도입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나라 범죄와의 전쟁때 삼청교육대에 다 처넣어버리고
범죄율 줄어든거보면 갱생교화보다는 엄벌주의가 효과가 더 있을거 같아요.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

댓글 6 익명 2020-05-06 20:56:28
1/ 처벌강도와 범죄율 감소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데요? :

댓글 7 BEST 익명 2020-05-06 20:57:52
6/
유의미한 논문이 없고
님이 그 상관관계를 증명하신다면
형법교수되실겁니다 :

댓글 8 익명 2020-05-06 20:59:16
7/ 유의미한 논문이 없다는건 무슨 기준인가요? 당장 찾아봐도 형량과 범죄율 감소에 관한 연구들이 넘쳐나는데 :

댓글 9 익명 2020-05-06 20:59:51
실버퀵에서 그 다이크가 갇힌 방 같네요 :

댓글 10 BEST 익명 2020-05-06 21:01:23
6/
없는걸 있다고 하는게 전형적인 선동이죠
로스쿨 교수들이 처벌만큼이나 교화를 따지는 이유가
태생적인 인권쟁이인게 아니라 처벌과 교화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통설때문이죠
님이 그 통설과 다른 연구결과를 도출해내거나 찾는다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따놓은 당상일거에요
아님 노벨상 급이던가요 :

댓글 11 익명 2020-05-06 21:02:43
8/
있다고 하지말고 들고와봐요
형량과 범죄율이 비례한다는 연구들이 넘쳐난다고 님이 말했으니까 하나라도 들고와봐요
여기는 대학생들 커뮤니틴데 논문하나 못들고오나요? :

댓글 12 익명 2020-05-06 21:04:02
4/ 아하 그렇네용 :

댓글 13 익명 2020-05-06 21:06:29
11/ http://www.prism.go.kr/homepage/theme/retrieveThemeDetail.do;jsessionid=928FE285654D238B4D9533A73786EC3D.node02?cond_research_name=&cond_organ_id=&cond_research_year_start=&cond_research_year_end=&cond_brm_super_id=NB000120061201100041870&research_id=1280000-201100033&pageIndex=92&leftMenuLevel=110

링크에 첨부되어있는 pdf 보시면 됩니다. :

댓글 14 익명 2020-05-06 21:07:59
사형제도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

댓글 15 익명 2020-05-06 21:09:16
1/ 말씀하신 바는 잘 이해했습니다만, 이 게시물의 주제와 맞지않는 주장이라 봅니다. 범죄의 근절을 위해 교도소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강력한 처벌과 법치가 범죄예방을 완벽히 못하듯이, 갱생과 교화 또한 완벽한 범죄예방은 불가능합니다. 조건 불문하고 재범은 존재하니까요.
결국 교화주의 속에서 사는 우리가 현 철학에 대해 어느 정도 회의를 지닌다면, 강력한 처벌주의에 대한 고찰도 법감정 측면에서 필요하다 봅니다. 물론 교도소의 명칭이 '길을 가르치는 곳' 이긴 하지만 말이죠.. :

댓글 16 익명 2020-05-06 21:11:26
13
대검찰청 의뢰로 수의계약 한 연구원의 80쪽짜리 연구보고서가 과연 논문이라 할수있나요? :

댓글 17 익명 2020-05-06 21:14:39
13
대검입장에서는 당연히 양형을 엄하게할수록 범죄율은 줄어든다 이렇게 도출하겠죠 그리고 그거연구한기관도 형사정책이랑 전혀 상관없는 기관에서 한건데 신뢰성 담보가되나요 :

댓글 18 익명 2020-05-06 21:15:53
16/ ㅋㅋㅋㅋㅋㅋㅋ crime rate 와 Incarceration rate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6225630_The_Use_of_Incarceration_in_the_United_States :

댓글 19 익명 2020-05-06 21:18:09
13
대검찰청이 한국개발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의뢰해서
양형과 범죄율관 상관관계를 80쪽으로 규명한 연구기관 4개월짜리 보고서를 고려대 로스쿨 교수들에게 들고가면 과연 어떤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지 매우 기대됩니다 :

댓글 20 익명 2020-05-06 21:19:12
19/ 그래서 그 보고서 안에있는 내용들은 반박 못하시는거라고 보면 되는거죠? :

댓글 21 익명 2020-05-06 21:22:35
치고박고 꿀잼ㅋㅋㅋㅋㅋㅋ :

댓글 22 익명 2020-05-06 21:23:10
18
저거 해석해보니까 미국이 러시아 다음으로 엄격하게 감방쳐넣는데 is it worth it? 이라는데요?
어떻게든 찾으려는데 못찾아서 미국꺼들고와요?
그냥 교수를 하시라니까요 제대로 검증된 입증하면 박사는 기본으로 따죠 :

댓글 23 익명 2020-05-06 21:23:26
19/ https://www.ujpir-journal.com/articles/10.22599/ujpir.7/

이 논문에도 두 지표간의 상관관계가 보이네요ㅎㅎ :

댓글 24 익명 2020-05-06 21:24:58
20 핸드폰이라 내용 잘못보는거 잘 아실텐데
님도 구체적인 요지 안알려주면서 어떻게든 전반적으로 부정되는 사실을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인양 애쓰는게 안타까울뿐입니다 :

댓글 25 익명 2020-05-06 21:24:59
22/ 국적이 중요한가요? 저는 형량과 범죄율 감소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린거고 그 증거들을 대고 있잖아요... 왜 제가 보여드린것들이 의미가 없는건지 얘기 못하실거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ㅎㅎ :

댓글 26 익명 2020-05-06 21:26:55
맘대로 생각하세요 ㅋㅋ
쫄리니까 미국에서 검증이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는 자료를 해석도 없이 들고와서 거봐 내말이 맞지?
이러는게 대학원생 이상 레벨분들에게 얼마나 코미디로 보일지 참 기대됩니다 :

댓글 27 익명 2020-05-06 21:29:22
26/ 저널들은 검증이 안된 연구들도 실어줍니까?ㅋㅋㅋ 자료 해석 해드렸잖아요 논문에도 친절하게 그림으로 crime rate와 incarceration rate간의 상관관계를 이쁘게 그려드렸답니다ㅎㅎ :

댓글 28 익명 2020-05-06 21:30:38
http://www.hani.co.kr/arti/PRINT/810867.html
한국형사법학회 형사정책연구원등
국내 형사법전공자들 통설은
처벌강화와 범죄율 증가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통설에 맞서서 교수하시면 엄청난 블루오션일테니
대학원가세요 강추합니다 :

댓글 29 익명 2020-05-06 21:31:54
26/ 메세지는 하나도 반박 못하시면서 왜 이렇게 말이 기신지 잘 모르겠어요ㅎㅎㅎ 뭐 조사 방법이 잘못됐다던지, 실험 환경설정이 잘못됐다던지 그런 대답을 기대했던 제가 바보같았네요ㅎㅎ 진짜 댓글 그만달게요 수고하십쇼ㅎㅎ :

댓글 30 익명 2020-05-06 21:34:05
고펑이 키배뜨고있는줄... :

댓글 31 익명 2020-05-06 21:38:42
29 아니ㅋㅋ 다짜고짜 영어로된 저널들고와서 거봐 내말이 옳지않느냐 이러면 뭘로대답해요 ㅋㅋ
님도 최소한 내용요약 해놓고선 물어봐야지
영어로 수백쪽은 되는걸 다짜고짜 던져놓고
형사처벌이랑 범죄율 상관관계있으니까 내가 맞고 넌틀렸어
이러면 ㅋㅋ 뭘로대답하죠 그걸 답정너라고 합니다
그렇게 님이 옳음을 주장하고싶음 대학원을 가세요 ㅋㅋㅋ :

댓글 32 익명 2020-05-06 21:40:25
그리고 저 밖이라 핸드폰으로 글쓰고있는거 보이죠?
어떻게든 본인많이 옳다 주장하려고 있는자료 없는 자료
다 긁어모으는거 안쓰럽네요 ㅋㅋ :

댓글 33 BEST 익명 2020-05-06 21:56:57
Twogodsay님.. 내용 자체는 님과 동의하는데요.. 토론에서는 지고 계시네요.. 님이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이 비아냥이나 메신저 공격밖에 없어요.. :

댓글 34 익명 2020-05-06 21:59:41
교화같은건 다시 나올 사람들한테나 하는거고
쟤들은 다 초강력범죄 무기수들이니 뭐라고 할거면 인권타령이 나와야할거 같은데.. :

댓글 35 익명 2020-05-06 22:09:16
19/ 참 말 못하네. 그만 좀 비아냥거려요 :

댓글 36 익명 2020-05-06 22:14:14
껴들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상관관계가 없다는 논문 정도는 제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ㅋ :

댓글 37 익명 2020-05-06 22:22:14
한쪽이 발리는 키배는 오랜만에 보네 :

댓글 39 익명 2020-05-06 22:44:44
형법총론 때 배유는 걸 가지고 왜들 싸우시나.. :

댓글 40 익명 2020-05-06 22:51:42
아닠ㅋㅋㅋ가져와라 요약해라ㅋㅋㅋㅋㅋ답정은 따로있는거같은데에 :

댓글 42 익명 2020-05-06 22:57:28
자살시도는 안되지만
탈옥 시도하면 바로 사살되니..
죽고싶으면 탈옥을 시도해야겠네요 :

댓글 43 익명 2020-05-06 23:05:23
상관관계로는 인과관계를 담보할 수 없음
제대로된 역학조사나 종단연구가 엄청쌓여야 얘기라도 해볼수있는 정도 :

댓글 44 익명 2020-05-07 09:14:52
28/ ㅉㅉ :

댓글 45 익명 2020-05-07 19:05:03
저둘은 로퀴인가 사시실패한 낭인인가 :

댓글 46 익명 2020-05-08 10:37:52
6/ 현직 변호사이고 형법전공 박사입니다. 처벌과 교화 그리고 범죄의 예방은 수백년 전부터 지금까지 끝이 나지 않은 쟁점입니다. 모두 주장만 하고 있으면 어느 쪽 하나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직까지 최선의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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