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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9-05-25 15:27:33 | 글번호 : 197725 | 0  7108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257,000원 어치 술이랑 고기 먹고 경찰에게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 첨부 이미지 : 1개

...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1 12:18:11:

댓글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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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9-05-25 15:29:58 2/ 민증을 위조한 시점에서 업주한테 책임을 물 수 없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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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9-05-25 15:28:35 근데 저렇게 257,000원 낸 애들은 미성년자니까 처벌 안 받고 저 돈도 안 물어내나요? 그럼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저거 다 악용하면 그때서야 좀 처벌이 강해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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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19-05-25 15:30:00 자아형성 제대로 안된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상에 관용 베풀 필요없음 처벌좀 엄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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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19-05-25 15:29:04 애들이 제일 잘못이지만 술집하면서 민증검사 제대로 안한 가게 잘못도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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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19-05-25 15:28:35 근데 저렇게 257,000원 낸 애들은 미성년자니까 처벌 안 받고 저 돈도 안 물어내나요? 그럼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저거 다 악용하면 그때서야 좀 처벌이 강해지려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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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9-05-25 15:29:04 애들이 제일 잘못이지만 술집하면서 민증검사 제대로 안한 가게 잘못도 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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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BEST 익명 2019-05-25 15:29:58 2/ 민증을 위조한 시점에서 업주한테 책임을 물 수 없을거 같은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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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BEST 익명 2019-05-25 15:30:00 자아형성 제대로 안된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상에 관용 베풀 필요없음 처벌좀 엄하게 해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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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9-05-25 15:31:23 민사 안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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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9-05-25 15:32:19 미성년자가 술담배 하는게 불법이면 파는놈이 아니라 사는놈을 조져야지 지나가는 청소년한테 술단배 강매하고 하라고 하는놈이 얼마나 있다고 법을 저따구로 해논건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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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9-05-25 15:33:45 3/ 5/ 6/ http://blog.lawtalk.co.kr/221436303447 찾아보니까 행정처분은 피할 수 있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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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9-05-25 15:33:49 저거 알바(?)일지도 몰라요. 예전에 제가 일하는 곳 근처 호프집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사장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술 먹은 애들에게 "누가 시켜서 이런거니?" 라고 물어보니 걔들이 "이 아저씨 순진하시네. 요즘 이런 거 많이 해요."라고 그랬다네요. 미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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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9-05-25 15:33:57 혈육이 없나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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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9-05-25 15:38:17 비윤리적인 시장교환 관계에서 파는놈 조지는걸 좋아하면 왜 성매매 판매업자에겐 그토록 관대한 걸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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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9-05-25 15:40:52 민증이 위조됐다는거 자체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 일반인이 위조여부를 확인하는게 쉬운일도 아니고 애초에 위조가 가능하게 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도록 하면 싹 해결될거 같은데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이해를 못하겠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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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9-05-25 15:42:41 10/ 오..그러면 미성년자가 성매수를 하면 이건 어떻게 처벌이 이뤄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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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9-05-25 15:55:39 민증 위조는 별 범죄가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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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9-05-25 16:05:13 2 / 바보 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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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9-05-25 16:07:32 저거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만한 상황인거같습니다 최근 신분증 위조해서 영업정지 할때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2조(허가취소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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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9-05-25 16:24:20 3 7 15/ 저 행정구제책은 '검사를 하였지만 위조된 민증에 속아' 술을 판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현수막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안은 '검사도 안 한 경우' 입니다. 이전에 민증을 위조하였든 어쨌든 매 손님마다 검사 안 한 건 업주나 알바생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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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9-05-25 16:54:41 11/위조가 가능하게 한 국가에 대한 손해해상청구요..? 너무 나가신거 아니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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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9-05-25 17:09:58 이거 원래부터 잘못 없는거 아니었어요?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인걸 말했다는 것은 처벌 피할 수 없지만 신분증 위조 같은 적극적 기망행위는 업주에 문제 못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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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9-05-25 18:19:20 제발 청소년 보호법 개정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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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9-05-25 18:26:17 본 사건은 '검사 안하고' 가 중점인데 이전에 위조를 했다는것에 매몰된 사람들이 있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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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9-05-25 19:42:17 국가배상청구가 뭔지도 모르면서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건 그냥 무식하다는 겁니다 특이점 드립 나올때는 특이점 단어 문맥에 안맞게 막 쓴다는 고파스에서 저런 댓글이 나올 줄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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