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 아니게 시리즈가 되네요. 아래 글을 먼저 보시면 더 이해도와 환장도가 올라갑니다
내 세금이 살살 녹으면 호게나 정사게지만 남의나라 세금이 살살 녹으면 웃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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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연금술 하고 있는 일본의 음식점 지원책 (feat. 뽐거지)
https://www.koreapas.com/bbs/view.php?id=gofun&page=1&sn1=&divpage=5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6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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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59de6c4c19e6a891b328ae8b447b0d4cc7a13fee?page=3
「Go To EAT」연금술은 더 있었다!
-> 뽐거지식 연금술에 대해서는 최소주문금액을 설정하여 막겠다고 담당부처에서 발표하였으나 아직 연금술 방법은 더 있다는 내용

1) 셀프 매출 연금술
- 식사권 발행하여 국고로 25% 추가 부담 (1만엔짜리 식사권 구매하면 12,500엔 사용 가능)
- 업주가 식사권을 대량 구매해서 본인 가게에서 사용하면 비용 없이 순이익 발생
- 오사카관광국의 답변 [업주가 대량구매해서 환금하는 것도 시스템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혹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그 때 대응할 예정입니다]

2) 지역 한정 연금술
- 국고보조와는 별개로 오사카에서는 '소수인원이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우대'를 지방예산으로 추가 지원
- 4인이하 예약 및 이용시 국고지원에 더하여 2천 포인트 가산 지급
- 휴업요청 대상이었던 미나미 지역에 대해서는 2배 가산하여 4천 포인트 지급
-> 2명이 음식점을 예약, 이용하면 6천 포인트 지급 : 최소주문금액 이상으로 이용해도 오히려 포인트가 남게 됨
- 오사카부의 답변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무료가 되기도 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 세줄요약
  1. 일본 정부의 음식점 지원사업에 허점이 있어 지원금 뽑아먹기 연금술이 가능했음
  2. 이것을 막는다고 막았는데 아직도 연금술 가능한 방법이 더 있었음
  3. 담당부처/지방정부에서는 '제도상 가능한데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조치할게' 로 일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9 07: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