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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0-06-09 08:13:26 | 글번호 : 247058 | 0  6638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착한일 하면 벌 받는 곳 첨부 이미지 : 1개

코로나 때문에 세입자랑 상생하겠다고  착한 임대료 하던 건물주..?? 지옥에서 착한일하면 벌받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366&aid=0000533171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7 07:34:35:

댓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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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0-06-09 08:16:19 국회의원들이 입법은 발로 하고 딴데 정신이 다 가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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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0-06-09 08:22:03 이러면 누가 임대료 내려주냐... 법 진짜 개거지같이 만들어놨다 더 팍팍해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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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20-06-09 08:26:17 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러면 다시는 세입자 사정 안 봐주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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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20-06-09 08:38:53 이게 법이 잘못된건가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법안이고 임대비 내릴때 알려줬어야 하는 문제지 법이나 나라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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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 2020-06-09 08:16:19 국회의원들이 입법은 발로 하고 딴데 정신이 다 가있으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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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20-06-09 08:21:26 나라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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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BEST 익명  2020-06-09 08:22:03 이러면 누가 임대료 내려주냐... 법 진짜 개거지같이 만들어놨다 더 팍팍해지겠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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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BEST 익명  2020-06-09 08:26:17 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러면 다시는 세입자 사정 안 봐주지 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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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20-06-09 08:30:36 3 정후 모 건물주는 월세 50프로 인하해줬다는데.. 정부한테 혼날듯ㅜ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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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20-06-09 08:34:20 저거에 더해서 여당에서 전월세 무한연장법도 만든다던데ㅋㅋㅋ 임대인은 적인가봐요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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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20-06-09 08:36:53 전세 영구 연장하는 법도 준비하고 있다던데, 앞으로는 전세 싹 사라지고 임대료 내려갈 일도 없겠네요 법은 문제 없는데 건물주들이 악덕해서 그런거겠죠? ㅋㅋ 진짜 국회의원들 사고방식이 남다르네요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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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20-06-09 08:38:53 이게 법이 잘못된건가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법안이고 임대비 내릴때 알려줬어야 하는 문제지 법이나 나라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것 같은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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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20-06-09 08:44:28 8/ 법이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데 문제가 아닌가요? 개정할 필요는 있어보이는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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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20-06-09 08:46:56 8/ 너무 대충 만들어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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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20-06-09 08:49:43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만 보호하는 법이죠 암 그렇죠 ㅋㅋ 임차보호법이라고 하지 그냥 이런식의 법안 발의되면 어떤 임대인이 조정해주나요? 그냥 법 한도 내에서 맥시멈 인상 때려버리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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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20-06-09 09:06:44 임대료 깎아주는 임대인 착한 임대인. 이런말 하는 나도 착한사람. 이런식으로 반작용과 부작용은 고려도 안한채로 그저 '착해보이는' 주장만 하고 정책 만들고 제대로 안알려준 기관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입법당시에 재난상황에는 잠깐 내렸다가 올려라 식으로 입법할수도 없고 제대로 짜여지지 않은 법을 성급하게 입법했다간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알권리가 다른데 있는게 아니고 자신의 손익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알권리가 있는거고,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은 재난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법안 안내를 해주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안내를 해줬어야죠. 법만 바꾼다고 다 되는 세상이였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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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20-06-09 09:08:51 8/ 개정을 해야죠 그럼... 현재같이 전세계적 공황이 왔을때도 대처를 할 수있게끔 유동적으로 풀어주는 법안이라던가. 거지같은 민식이법은 그렇게 게눈감추듯 빨리 만들어놓고 이런 세계적인 문제는 대처를 못하는게 더 무능한거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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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20-06-09 09:27:58 8/ 닉값 오지게 못하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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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20-06-09 09:35:31 그럼그럼! 건물주는 1명이고 세입자들은 여러명이니까~ 크으 역시 선거고인물 더민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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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20-06-09 09:35:34 8플 12플 동일인물 맞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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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20-06-09 09:43:17 자세히 들여다본것은 아니지만 (특히 기사에서 인용하는 판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아직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들이 약간 우려성 코멘트를 한 것에 대해 과민반응 하고 있는것 아닌가 합니다. 임대료를 낮추는 합의를 한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준것이라고 해석해야 맞는것 아닌가 한데요.. 이걸 인정해줘도 악용될 여지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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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20-06-09 09:43:49 애초에 계약서는 원래 가격으로 썼을거고 중간에 몇 달 안받겠다 한건 특약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한 달 안받겠다하면 뭐 무료 임대로 유지해야함? 저걸 저기다 붙이는게 말이 되는건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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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20-06-09 09:53:44 법리 해석의 문제라 전후사정에 비추어 특약이 묵시적으로 존재했음을 법원에서 충분히 판단 가능하지 않으려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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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20-06-09 09:57:46 코로나때문에 계약서 새로 안쓰고 월세 깎아준 줄 알았는데 계약서 새로 다시 써서 깍아주던 거였어요? 그럼 코로나 사태 끝나면 계약서 새로 서서 올리는 시스템이였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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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20-06-09 10:03:49 대가리가 만점으로깨졌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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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20-06-09 10:24:36 시장을 자꾸 왜곡시키려고 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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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20-06-09 13:05:33 왜곡이 아니라 아예 시장을 없애고 싶은거죠. 빨갱이새끼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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