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는 해외 게임 심의, 번역 등을 대행하는 바다게임즈 대표 임바다. (게임 번역 팀이었던 팀 왈도 메인 멤버)


제가 생각했던 것과 결이 다른 부분도 있네요.

대충 요약

1. 스팀이 자체분류 등급 사업자를 따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까다로운 요건 + 국내법 미적용 회사) + 스팀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판 깔아주는 프리마켓 플랫폼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국내만 따로 자체분류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마인드는 없어 보임. 그저 클레임 오면 심의 받아주는 정도


2. 게관위는 문제 있는 게임 정도만 따로 심의 받으라는 식으로 스팀에 요청을 했고 스팀은 그걸 잘 따른 편이다 (막말로 배째라 해도 국내법 미적용이라 제재가 힘듦) 이건 게관위 측에서도 스팀을 크게 배려하는 것 (원칙상 모든 게임이 심의가 필요하므로)


3. 의외로 게임 심의는 외국에 오픈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되진 않은 상태 (국내 게임사에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등도 등록 안해도 되서 역차별적 요소가 있을 정도)


4. 결국 가장 문제는 '국내 발매 게임은 모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는 법. 게관위도 이 법 때문에 행정집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민원이 들어왔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죠) 이런 법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중국은 논외) 외국은 민간 기관 (esrb pegi cero 등) 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안 받으면 소매상에서 판매를 반려하는 식의 사회적 약속으로 심의를 진행


5. 그렇다고 이걸 무조건 자유로 풀기에는 제 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막을 수도 없음 (지금도 그런 수상한 게임들이 심의 받으려는 모습이 보임) 사실상 바다이야기 사태가 자발적 심의 주장하는 사람들에겐 가불기


6.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닌 국회 의욕의 문제. 국회에서 문제 있다 위헌소지 있다 얘기는 다 오고갔지만 법 개정이 어영부영 지나가다 16년이 넘도록 바뀌질 않았음 (이거 관련해서 해당 이슈를 다루려는 유튜버들이 정치적 스탠스 관련 악플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영상 유튜버인 김성회 씨는 같은 커뮤니티에서 대깨문 ㅇㅂ충 소리를 동시에 들었을 정도)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7 19: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