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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9-05-29 20:17:25
7/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청소년 보호법 제 43조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유통과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인데 여기서는 "소속 공무원으로" 라고 굳이 명시했는데 왜한걸까요?? 어차피 권한위임식이라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요... 잘 아시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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