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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8-11-27 21:21:00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법제도가 너무 이상한게
채무자의 인권은 보장하는데 채권자의 인권은 보장을 안해요
돈 빌려서 남들처럼 혹은 남들보다 펑펑 쓰다가 고의부도 내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쓰다가 연체됐다고 하면 채무탕감... 그리고 바로 다시 대출받고 또 돈 쓰면서 살고...
근데 채권자는 돈이 거기 묶여도 추심도 마음대로 못하고, 특히 사업관계로 미수깔고 거래하다가 지급 거부하면 받기가 매우 힘듦 ... 심지어 내 물건도 회수를 못함... 신용보증? 이런 회사 통해서 채권추심 하려고 해도 다 막고 돌려놓으면 채권자는 그냥 돈 날려야함...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범죄자 (채무자) 인권은 되게 신경쓰는데 피해자 (채권자)인권, 이익 등은 보호를 해주지 않는 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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