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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0-09-11 20:59:25 | 글번호 : 261502 | 0  14630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대한민국 상남자의 시대 첨부 이미지 : 1개

ㅇㅇ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3 16:01:59:

댓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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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0-09-11 20:59:56 뭐지 지금은 사회가 퇴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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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0-09-11 21:01:58 90년도는 어떤 곳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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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20-09-11 22:10:38 10/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정도로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그 사건 판결문 한 번 찾아서 읽어보셔요.. 비유를 들면 저 본문 사건에서 강도가 공기총 보고 쫄아서 칼버리고 투항하는데도 심장에 총 쏴서 죽였다면 그때는 정당방위가 아닌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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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20-09-11 21:47:04 4/ 근데 그 사건 판결문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강도가 행위 불능 상태가 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폭행을 계속한거라.. 사람이 그리 쉽게 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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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0-09-11 20:59:56 뭐지 지금은 사회가 퇴화했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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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 2020-09-11 21:01:58 90년도는 어떤 곳일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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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20-09-11 21:02:46 집에 공기총 한 정 쯤은 들여놔야겠군요 혹시 모르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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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20-09-11 21:18:46 지금의 한국은 복면을 한 강도를 제압하고 품속에 칼이 있는지 몰라서 빨래대로 몇대를 내려쳐 혼수상태-사망에 이르게 하면 정당방위 인정 못받고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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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20-09-11 21:27:35 저게 나라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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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20-09-11 21:30:42 3/ 과거에는 소구경 공기총은 집에 보관할 수 있었는데 규제 강화로 현재는 구경과 관계없이 경찰서에 영치해야 합니다. 평소엔 맡겨놨다가 사용(경기, 수렵 등)할때만 장부 작성하고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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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20-09-11 21:47:04 4/ 근데 그 사건 판결문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강도가 행위 불능 상태가 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폭행을 계속한거라.. 사람이 그리 쉽게 죽지 않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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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20-09-11 21:48:56 7/ 행위 불능 상태인지 죽척하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선량 시민이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게 이상.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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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20-09-11 21:58:00 와 저 죽기 직전 강도 모습을 모자이크없이 내보내는 저시대 뉴스도 ㅎㄷㄷ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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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20-09-11 22:02:53 7/ 만약 교우님께서 귀가하셨는데 집에 처음보는 남자가 검은 옷입고 거실에 누워있으면 행위 불능 상태이구나 하면서 경찰에 먼저 신고하시겠어요? 아니면 주변에 잡히는 사물로 저항을 하시겠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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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BEST 익명  2020-09-11 22:10:38 10/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정도로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그 사건 판결문 한 번 찾아서 읽어보셔요.. 비유를 들면 저 본문 사건에서 강도가 공기총 보고 쫄아서 칼버리고 투항하는데도 심장에 총 쏴서 죽였다면 그때는 정당방위가 아닌 것처럼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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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20-09-11 22:31:57 피고인은 2014년 3월 8일 3시 15분 경 자신의 자택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구타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주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발로 수 회 차고, 뒤이어 거실 내에 놓인 둔기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구타한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가격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여기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보이나요?피고인이 집행유예 받은 것만 해도 충분히 선처를 베푼 걸로 보이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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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20-09-11 22:59:51 10/ 판결문이나 기사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던 절도범이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고 있었는데 쫓아가서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도둑이 얼굴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음에도 빨랫대를 가져와서 구타하고 본인의 혁대를 풀어서 채찍질한 것은 정당방위 범위를 한참 넘어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폭행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서 도둑은 사망하였는데 앞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유도 법원이 충분히 정상참작 한 것으로 보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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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20-09-11 23:13:21 저놈의 빨래대 사건은 정당방위 얘기만 나오면 나오는듯 진짜 정당방위가 뭔지도 모르는 법알못들만 가져오는 사례임 정당방위가 뭔지부터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아무리 도둑이든 뭐든간에 뻗은사람 20분씩 무기로 줘패는게 정당방위가 아님 저거 정당방위되면 조폭들이 지나가다 어깨 스쳤다고 사람 피떡만드는것도 다 정당방위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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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20-09-12 00:38:49 판결문은 저도 예전에 봤었고 아무리 도둑이 뻗었다고 해도 품속에서 언제 칼 들고 찌를지 모르는데 내가 할수있는 모든 폭력을 다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길거리에서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라도 있지. 내 집에 들어온 낯선 사람인데도 이정도 폭력이면 충분한 제압을 하였다 라고 생각할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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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20-09-12 04:11:20 16/ 한국의 정당방위에 문제가 있는건 맞습니다. 형법 제정 이후 대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단 열 몇건에 불과할 정도로 정당방위 인정에 까다로운 편이에요. 상대가 칼을 들고 있다면, 그 손을 쳐서 떨어트리는 정도가 정당방위에요. 일례로 알콜 중독자 남편에게 매일같이 맞고살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또 머리 끄댕이 잡혀서 맞다가 손을 뿌리치고 발로 찼는데 남편이 바닥에 머리박고 다음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손을 뿌리친 시점에 위협이 끝났는데 왜 발로 찼냐 해서 징역 1.6 집유 3 받았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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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20-09-12 04:23:27 16/ 또 하나. 쇠파이프 들고 원룸 창문으로 침입하려는 강도를 보고 쇠파이프를 빼앗아 두번 때렸으며, 맞은 강도는 창문을 깨부셨는데 판결은 그냥 애초에 창문을 닫지 왜 때렸냐? 로 둘 다 징역 1 집유 2 똑같이 받았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예 형법에 정당방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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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20-09-12 05:27:11 빨래건조대 사건은 사적재제에 가깝죠. 상황에서 만일의, 만일의 가능성까지 인정해주면 사적재제를 인정해주는 꼴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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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20-09-12 10:51:59 11/ 정당방위 인정되는수준보면 비상식적이던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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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20-09-12 11:15:52 19/ ㄹㅇ 판사놈이 저 상황이었으면 아주 고귀한 선비답게 유리문만 닫으셨겠죠? 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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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20-09-14 15:04:19 총기 허가 받는거 매우 어려워요. 수렵(사냥) 관련 허가증 다 있어야해요. 아무 동물에게 쏴대면 안되니까 사냥 대상 또한 '유해조수'에 한하여 허가 내줍니다. 즉, 다른거 쏘는 순간 총기 반납, 허가 취소, 처벌도 감수해야해요. 특히 총상 입은 환자가 들어오면 병원은 무조건 관할 경찰서에 보고해야하는 등 우리나라는 총기에 매우 엄격합니다. 만약 미국처럼 총기휴대가 자유롭다면 한국은 주차장, 고속도로, 야구장, 축구장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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