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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20-09-11 20:32:26
구속여부의 판단기준과 형사판결의 유•무죄는 별개입니다. 우리 형사소송구조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합니다. 경주스쿨존 사건이 세 아이들의 엄마이므로 아이들을 버리고 도주할 우려가 없고, 이미 CCTV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죄가 없다는 판단으로 구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결론이 안난 것일 뿐, 혐의사실의 중대성으로 보아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윗 사건의 아이친구에 대한 부모의 행위는 경미하더라도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선택가능한 가장 낮은 형종인 벌금형으로 의율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런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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