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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0-06-20 19:30:02 | 글번호 : 249289 | 0  5561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분실카드 찾아주기 상남자식 첨부 이미지 : 1개

이게 나을지도 모르겟넹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1 17:06:04:

댓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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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0-06-20 19:38:55 합리성을 갖춘 행동같긴 한데, 법에 어긋날 거 같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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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20-06-20 19:40:49 칩 반갈죽이 아니라 쓰려면 쓸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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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20-06-20 21:13:27 왜 1플에 저렇게 비추가... 여전히 타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긴 하죠. 실무적으로 처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웬만하면 경찰서 가져다주거나, 그냥 두고 갑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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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20-06-20 22:16:46 3 위법성도 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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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20-06-20 22:39:28 4/ 위법성 조각사유로 굳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느냐인데,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반환하지 말고 파기해주었으면 하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죠. 타인 소유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파기한 이유가 그냥 귀찮아서인데 그에 대한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니까요. 결국 법리적으로 위법성은 인정될 것 같긴 한데, 실무상 그냥 경찰단계에서 입건 안 되고 끝날 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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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20-06-20 23:02:44 재물손괴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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