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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20-04-05 17:45:42
9/ 1) 응보/예방주의와 불문/성문법은 별 관련이 없습니다. 케케묵은 형사소송법 책 일부에서는 연결되는 경향성이 있다고 서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학계에서는 그런 말 하면 바보취급당합니다. 오히려 배심원제를 채택한 미국의 재판에서 응보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2)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 조서에 기재되는 '겉으로 드러난 사실들' 입니다. 판례는 오상방위를 판단할 때 '야간 기타 혼란한 상황' '무기의 소지' 등의 '현출된 상황'
구체적으로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방위자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보복의 가능성은 순수히 범죄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만, 저와 9댓님은 논의의 배경이 너무 달라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최근의 관련 논문이나, 하다못해 나무위키라도 한번 읽어보고 오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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