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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07-02 08:57:57 | 글번호 : 47084 | 0  1744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법원, 국정원 트위터계정 상당수 ‘증거 불인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237690 "재판부는 김씨의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를 형사소송법상 작성자가 ‘내가 작성했다’고 증언해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로 간주했다. 김씨는 이를 노려 법정에서 전자우편 본문은 작성했다면서도 첨부파일에 대해서는 “누가 작성한 문서인지 모르겠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가 법정에서 파일을 직접 작성했다고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내용에 맞춰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띄울 주요 문구와 트위터 계정들을 기재한 ‘425지논’ 파일도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배척됐다." 검찰이 무능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6 14:23:14:

댓글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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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4-07-02 08:59:36 검찰이무능 222 근데 판사욕하는놈이나오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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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4-07-02 09:01:51 누가작성한 문선지 모르겠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수사해야하는거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저쪽 하드는 손만대면 무너지나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SNS 담당) 소속 직원 김아무개씨의 네이버 계정 ‘내게 쓴 메일함’에 있는 전자우편에 첨부된 ‘시큐리티’(ssecurity) 문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파일에는 안보5팀 직원 22명 등의 이름과 트위터 계정 276개, 계정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다. 트위터 계정 만드는 법, 트위터 운영 방법, 팔로어 늘리는 법도 쓰여 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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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4-07-02 09:22:43 검찰이 무능한건지 유능한건지 헛갈리네요... 진짜 nll건도 그렇고 쓰레기 정치 검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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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4-07-02 09:26:21 최종적으로 증거능력부인한건 아닌거 같고 부여절차에 대해 고민해보라는 취지인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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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4-07-02 09:28:14 같은 결과를 위해 이 밑에 글과 협력하신듯 결론은 동의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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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4-07-02 10:24:41 [내가 작성했다] 라고 본인이 '증언해야만 증거능력 인정'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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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4-07-02 11:00:58 무능보단 한패거리라고 보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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