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용팝 웨이가 이사한 이유

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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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1-01-01 18:10:45 | 글번호 : 27326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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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용팝 웨이가 이사한 이유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4 00:44:06:

댓글수 11

베스트 댓글 1 익명 2021-01-01 18:13:34

사건에 대해 어느 누구 탓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뇨 ㅠㅠ
뭐가 잘못된건지 누가봐도 한눈에 알겠는데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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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1-01-01 20:20:36

3/ 형사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민사는 없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형사의 배상명령제가 있긴 하지만 인용률이 낮고 대부분 민사로 진행해야 해서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까지 유출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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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1-01-01 18:13:34

사건에 대해 어느 누구 탓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뇨 ㅠㅠ
뭐가 잘못된건지 누가봐도 한눈에 알겠는데 ㅜ :

댓글 3 익명 2021-01-01 19:01:40

헉... 원래 소송하면 주소 다 노출돼요?? :

댓글 4 익명 2021-01-01 20:20:19

헐 소송대리인 주소 쓰는게 아니었어요? :

댓글 5 BEST 익명 2021-01-01 20:20:36

3/ 형사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민사는 없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형사의 배상명령제가 있긴 하지만 인용률이 낮고 대부분 민사로 진행해야 해서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까지 유출되는 경우가 많죠. :

댓글 6 익명 2021-01-01 20:23:48

4/ 다른 주소 입력해도 딱히 문제가 없는데 저분이 잘 몰랐던것 같습니다... :

댓글 7 익명 2021-01-01 20:32:51

5/ 꿀팁 감사합니다 :

댓글 8 익명 2021-01-02 08:49:41

사건특성상 저런건 변호사가 미리 알려줬어야지 :

댓글 9 익명 2021-01-02 12:53:45

5/ 혹시 이런건 행정소송해서 이길 가능성은 없나요? :

댓글 10 익명 2021-01-02 13:28:07

9/ 본 건은 정상적인 처리로 인해 정보가 유출된 것이므로 이길 가능성 없어보입니다. 3년전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까지 있었으나 결국 소송인을 특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행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댓글 11 익명 2021-01-02 14:36:00

10/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있는거군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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